공공분양 중 일반공급 물량을 환원시켜 주세요.

現 이재명 대통령님! 꼭 한번 읽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공공분양 공급방법은 크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특별공급은 생애최초/신혼부부/국가유공자/장애인/철거민/...

[세금.복지] 직장인 세금공제 구간조정 요청 & 복지정책 혜택 대상자 수혜구간 확대요청

4인 가족 근속25년차 이상 4..50대의 맞벌이 부부로써 세금공제 구간조정 및 복지정책 혜택의 대상자로 반영되게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5년차임에도 부부합산 실적금 포함 급...

다자녀가구 지원 정책의 수정

현행의 지원정책을 현실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1. 다자녀가구 기준 완화에 따른 차등지급 정책 도입 - 예: 할인률을 두자녀가구 30%, 세자...

안동시 남후농공단지 산불 피해 기업 실질적인 복구지원금과 대출규제완화 및 확대 요청 건의서

■ 건의 내용 <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산불피해복구지원 및 대출규제완화 및 확대 요청 > 귀 부처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 3월 발생한 경상북도 안동시 ...

국제범죄집단의 보이스피싱에 의한 매년 2만 명 경제 살상 재난 구제와 대책 청원

*최근 매년 국제범죄집단의 보이스피싱에 의해 2만 명이 경제살상 당하고 범죄집단에 속아 공범행동으로 잡히는 3만여명 (가족포함 총 약20만명의 피해)이 있으므로, 신속하게 재...

저출산 대책 정책 제안서

정책 제안서 문서번호: 2025-저출산-제안-001 제출일자: 2025년 6월 30일 제안자: [귀하의 이름 또는 단체명 기입] 제출처: 보건복지부 / 국무조정실 ...

청약 소득기준·자산기준 전면 개편을 통한 공정한 주거복지 및 근로의욕 제고 방안

[제안 취지] 현행 청약제도는 ‘전년도 가구 소득’만을 핵심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에 단기 취업하여 급여를 낮추고,...

내수시장 활성화 마중물인 생활건축 활성화

초고도 샌산성 시대에 대기업 및 특정 지식기반 산럽은 고용및 내수를 자극 하믄데 한계. 가징 많은 일반 인들의 소득 플랫폼이 되는 산업을 활성화 필요- 토지기반 담보 대출...

1금융권 및 2금융권기관 대상 불법 대출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 신설

현재 금융감독원에는 불법사금융 신고 포상금 제도가 있는것으로 압니다만, 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제도권 1,2 금융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에 대출을 소개하는 대출상담사의 불법대출 ...

지방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주택구입 자금 대출 및 면적상향을 요청합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행 중인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 등 주거지원 정책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높고 전용면적 제한(주로 85㎡ 이하)을 설정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