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불국가산업단지 임항철도 철거 제안

제안 요청사항: 장기 미운영 중인 대불 임항철도 철거로 대불국가산업단지 활성화 및 물류 효율 제고 제안 요청 1. 철거 제안 배경 ❍ (개설 목적 한계) 대불국가산업...

출산 지원금 지급 후 산후조리원·육아용품 가격 담합 및 인상 방지 대책

출산 지원금 등 국가 정책이 확대되면서 산후조리원과 육아용품 가격이 지원금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인상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 내 담합이나 공급자 중심의 가격...

자동차야영장 확충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방안

안녕하세요. 주말이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명소를 찾아 차박으로 여행을 다니고 있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족한 국내 자동차 야영장 인프라에 대한 확충과 관련법 정비를 통해...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개선안

정책제안서 **촉법소년의 중대범죄 및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예외적 형사처벌 도입 방안** --- ### 1. 제안 배경 현행 「형법」 및 「소년법」에 따라 **...

반곡관설동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개발 관련 사유재산 침해 및 편파적 행정에 대한 시정 촉구와 감사 요청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원주 반곡관설동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민원인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반곡관설동 민간공공임대아파트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유 재산권이 ...

왜 우리 아이가 서울에서만 살아야 됩니까!

1. 제안 취지: 지금 대한민국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서울은 과밀하고, 청년은 탈진하며, 지방은 소멸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잘못이 없지만, 지금의 정책은 누구도...

퇴직자들을위한 사업계획서(정책제안)

퇴직자들을위한 사업계획서(정책제안) 작성자 : 조정환 머리글 : 각시에서 시행할수 있는 사업이지만 작성...

장기적 차고지 등록제 도입을 통한 도시 교통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대한민국의 많은 도시, 특히 구도심과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도로변 불법 주정차 차량이 도로 폭을 심각하게 좁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음과 같은...

임금체불 대지급금 제도의 사각지대(프리랜서) 해소 및 보장범위 확대 방안

임금을 떼먹은 사업주가 버티고, 거짓말 하면 훨씬 적은 돈을 주고 분쟁을 해결하게 됩니다. 바꿔야 합니다. 노동자, 프리랜서가 사업주에게 떼먹힌 시간과 삶, 돌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