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

리모델링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 리모델링 사업 용적률 400%% 상향 조정해 주십시오. 가. 리모델링은 재건축에 비해 환경에 많은 도...

📘 경주 보문관광단지 재정비 및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서

1. 제언 배경 2025년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는 한국 경주입니다. 신라 천년 고도로서 역사·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는 이미 국내외적으로 높은 브랜드 가치를 가...

풍수해 피해자 다른 시,도로 이주지원 정책

갑작스런 풍수해로 재산과 정신적 타격을 얻게된 국민중에 최저생계가 힘들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다른도시로 이주,지원보조해 주었으면 합니다. 빈집리모델링 거주지 지원이나 청년농민지...

민간어린이집 구조조정 및 유휴 공간 활성화 방안

폐원 민간 어린이집 가운데 용도 변경이 불가한 시설에 한하여 용도 변경을 한시적으로 허용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목적 외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 포함) - 정부·지자체가 민간...

프리존 시티(FreeZone City) – 기술 실험과 도시 재생의 통합 플랫폼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 드론택시, AI 기반 인프라 등 신기술이 빠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도시 환경, 법제도...

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공공 주도 재건축 정책 제안서 – 서울 창동 주공 3단지를 중심으로 한 공공 개발 제안 – 2025.7.1. 사업 개요 1. 대상 단지 개요 * 위치: 서울 도봉...

평생공동체학습마을 도입 – 한국형 폴케호이스콜레 설립 제안

정책배경 및 문제의식 안녕하세요 현대 한국 사회는 아파트, 원룸 등 개별 주거가 일반화되며 이웃 간 소통과 지역 공동체의 정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중장년층은 ...

지방 균형성장형 일자리 유치 및 지역정착 활성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 수도권 50km 이내에 국가 총고용의 6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청년 유출, 인구소멸, 산업 기반 약...

친환경주택 분할상환제도

▣ 제안배경 ◉ 인구감소 문제 해소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증가되는 상황으로서 인구유입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필요 ◉ ...

성남시 "행복마을 관리사무소"모델 전국 확대 및 지방 빈집 노후 주택 활용 방안 정책 제안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과 농촌 빈집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성남시의 '행복마을 관리사무소'는 주민 밀착형 공공서비스 모델로 2020년 혁신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