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권 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변경

1. 제안 배경 현행 예타 제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 평가하는데, 이는 경기북부가 처한 특수한 현실을 외면하고 오히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역차별로 작용...

포괄임금제 폐지

1. 현황 분석 1.1 포괄임금제의 현재 상황 포괄임금제는 근로 형태나 업무 성질상 추가근무수당을 정확히 집계하기 어려운 경우에 수당을 급여에 미리 포함하는 계약 방식으로...

사교육비 경감 및 과도한 교육열 해소 전략 제언서

현황과 문제 인식 2023년 기준 한국 사교육비 총액 27조 원 돌파 초등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중·고등학생보다 높음 학력=계층 상승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라는...

서울시와 LH 공사의 20년 장기임대주택 제도 세입자 주거기간 연장 요청 건

1. 제안 개요 서울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하여 중산층 이하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이는 무주택 저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주세요

현재 출산율 하락에 따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해서 혜택을 주는 정책이 시행중입니다. 저는 이 정책을 동의 합니다 그런데 이정책으로 인해 3자녀 ...

농산물 생산단계 및 할인제도 개선 방안

정책 제안 9 농산물 가격 안정화 대책 1. 농산물 생산 단계 실시간 공시 시스템 구축 1)기초 방향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순간부터 면적·품종·시기 신고 의...

(4/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2)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의 폐해 재현 ·응시기회 제한 규정은 단기간 또는 (병역의무의 이행 때문이 아닌 한) 최장 5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

신생아 특례대출, 전용면적 85㎡ 제한 폐지 요청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주택 가격 외에도 전용면적 85㎡ 이하로 평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향후 아동 수 증가 가...

언론분야, 제자리 찾기

김대중 정부가 시작했지만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이 망쳐놓은 언론 제자리 찾기는 그 이후로 계속 망가져버렸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고리타분한 언론관을 갖고 있었다....

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대한 의견 및 법조 특권구조 해소 방안 제안(보충안)

1. 요지 사법시험 등 시험 제도 복원은 누구에게나 경제적·사회적 장벽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균등한 기회를 위해 시험 제도는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