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실손보험 면부책

1,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면책조항이 없는 실손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 합니다. 2, 저소득자의 의료비 지원을 재벌 보험사에서...

응급의학과 포함 필수의료학과 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제언서

문제 인식: 응급의학과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인력 붕괴 응급의학과 전공의 정원 미달, 전국 응급실 중단 사태 지속 장시간 고강도 근무, 과중한 책임, 낮은 보상 → ...

토론완료 배달 라이더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을 합니다.

1. 보험제도 개편 1) 유상운송 의무화 현재 배달 라이더는 유상운송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무보험 라이더가 절반 이상입니다. 그...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금융사기 방지 제도 개선 제안

최근 수년간 금융사기 수법이 점점 고도화되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대포통장’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중고거래 사기, 투자사기 등에서 피해자들의 금전이 대포통장을 통해 범죄...

전세사기 문제해결을 위한 5가지 정책제안

안녕하십니까,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 이철빈입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전세사기 대란은 2025년 7월 현재도 진행중입니다. 2023년...

국회의원 특권 폐지 5대 패키지

“국민 머슴답게, 특권은 없애고 책임은 강화하라” 1. 불체포특권 상시 포기 등록제 현재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속 불가. 회기 열기만 하면 범죄 회피 가능. ...

광복 80주년을 맞아 "공무원 징계 특별사면"을 건의드립니다.

2025년은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라는 역사적 전환점이자, 공직사회에도 대전환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이 뜻 깊은 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무원들에게 다시 일어설...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개선안

정책제안서 **촉법소년의 중대범죄 및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예외적 형사처벌 도입 방안** --- ### 1. 제안 배경 현행 「형법」 및 「소년법」에 따라 **...

[산재] 인명사고 발생 시 면피 방지 강력 처벌법 제정 요구

1. 배경 및 문제의식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인명사고의 다수가 예방 가능한 사고임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 주체에 대한 불명확한 규정, 단...

스타트업을 죽이는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이전 계약서, 개정이 시급합니다

1. 제안 배경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생명공학 관련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때, 기술의 유효성이나 상업성,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