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의대생과 전공의 관련과 국민의힘 정당에 대한 제안.

1. 의대생의 대한 제안 흔히 말하는 국가가 테러리스트와 협상하지 않는다는 대 원칙이 있는 이유는 테러리스트가 사람의 목숨을 가지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거래를 하는데 ...

잘못된 기소를 한 검사,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는 법복을 벗기고, 사법시험 통과를 취소시키고, 5년 간 사법시험 응시 자격 박탈.

제안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저 암기 좀 잘한다는 이유로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법전을 들먹이지만, 실상은 헌법의 기초 조차 모르며, 있는 자들의 편의는 봐주고, 약...

교통 선진국을 위한 정책 제안의 건

언제까지 대한민국은 교통 후진국이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시스...

[공교육 보건체계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학교보건, 정신보건, 산업보건의 전담체계 구축과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 방안

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

1. 新사법시험 도입(로스쿨과 공존) 2. 사관학교 통합 반대 3.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4. 국정원 존안자료 활용 5.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한 헌법개정

<5가지 정책 제안사항> 1. 新사법시험 도입(로스쿨과 공존) 2. 사관학교 통합 반대 3.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4. 국정원 존안자료 활용 5. ...

반려견 입양 면허시험 도입해주세요

반려견수가 500만에 달하는 시대에 갈수록 반려견 관련 사건사고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기를 능력도 책임도 없는 견주들로 인한 이웃과의 갈등, 개물림사고, 무단유기 등등 문제가...

운전면허시험 강화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빨간색 번호판을 부여하는 정책을 추진해보려 한다는 아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별론으로하고, 개택, 개니발, 노인들의 상습적인 급발진 주장...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자동차 진로 양보 효율화 방안

<제안 배경> 구급차, 소방차 등이 긴급 상황에서 사이렌을 울리면 도로 양보를 통해 빠르게 이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양보 요령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길을 양보하...

2종 소형면허 시험을 전면 개편 해야 합니다.

지금에 2종소형 면허시험은 실용성이 빵입니다. 그냥 행정편의를 위해서 만든 느낌이 듭니다.. 2종소형 면허 시험을 일본 시험을 그대로 카피하면 될거같습니다. 일본은 많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