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잘못된 기소를 한 검사, 잘못된 판결을 한 판사는 법복을 벗기고, 사법시험 통과를 취소시키고, 5년 간 사법시험 응시 자격 박탈.

제안 내용은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저 암기 좀 잘한다는 이유로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법전을 들먹이지만, 실상은 헌법의 기초 조차 모르며, 있는 자들의 편의는 봐주고, 약...

한약사와 약사가 다른데 약국이 똑같다면 정상적이지 않지요.!! 약사, 한약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하라!!

국민 건강을 위한 약사와 한약사 역할 명확화 제안 현재 상황과 문제점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요. 약국에 갔을 때 누가 약사이고 누가 한약사인...

버스운전자격 결격기간의 완화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버스운전자격의 결격기간에 대하여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에 버스운전자가 1만명 넘게 부족하며 많은 운수업계와 여객업계에서 버스운전자를 구하지 ...

건축설계 외주 남용 제한 및 건축사 책임범위 규정화 제안

제안 배경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설계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대형 프로젝트(예: 공동주택, 아...

고의 차량 접촉사고 및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강력한 처벌 및 운전면허 관리 정책 제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사회 전반에 자동차 보험 사기단과 고의로 차량 접촉사고를 일으키는 범죄 집단 및 개인들이 조직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보험금을 부당하게...

음주운전시 처벌형량을 높이고 차량몰수를 기본으로 해주세요.

음주운전은 초범보다 재범 비율이 높습니다. 즉 지금의 벌금과 면허행정처분으로는 음주운전을 막기 힘듭니다. 처벌이 너무 가볍구요. 벌금좀 내지. 면허취소되도 1년간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취소당할경우 재발급 못하게 해야

음주운전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만큼 위험하지만 여전히 발생하고있어 음주운전 적발시 면허 취소당할경우 재발급 못하게 해서 음주운전 감소 및 음주운전으로 부터 안전한 주...

청소년유해약물 판매시 신분증 검사 의무화에 관한 제안

청소년보호라는 법의 본질을 지키는 동시에, 선량한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규정된 청소년유해약물 판매 시 나이 확인 의무를 단순...

대한민국 국민이면 운전면허증 취득 1회를 무료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필기 시험 3번 정도 도전의 기회를 준 후 합격한 사람에게 실기 비용도 면제

이 제안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모두에게 똑같은 공평한 기회를 주는 좋은 제안입니다. 대신 열심히 공부하여 필기를 합격하는 사람에게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회는 주되 차이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