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특별처벌·재산환수법 및 병원 CCTV 의무화

지난 10 년간 의사 성범죄·폭행·불법 리베이트·집단 진료거부가 반복됐지만, 실제 면허 취소는 극소수에 그쳤습니다. 의료기관 내부는 블랙박스였고, 환자·간호인력은 증거를 확보...

사기 범죄 처벌 강화

제안이유 사기 범죄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며,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까지 안겨줍니다. 사기 척결을 위해서는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

이후의 친위쿠테타나 쿠테타를 방지하여 후대에 번영할 국가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국헌문란형 범죄자에 대한 군법 적용 및 총살형 제도화 정책 제안서] 2025년 7월 --- 1. 제안 배경 국가의 존립 기반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사기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 사기죄 처벌 강화에 대한 국회 제안 요약안] 2025년 7월 --- 1. 제안 배경 최근 수년간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 대형 사기 사건들이 ...

사형제도부활을 건의합니다

사건 보도를 봐도 피해자 이름을 딴 사건 이름으로 보도되는 경우도 많고 대한민국은 특히 피해자보다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가 더 잘되어있는 나라라고 생각됩니다. 아무...

사형제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김포서 부모·형 일가족 3명 살해한 30대 구속영장" 방금 접한 기사를 보고 여기로 왔습니다. 더이상 사형제는 다른 나라의 눈치와 외교상황을 보고 선택할 문제가 아닙...

음주운전자 처벌강화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과 양형이 너무약함. 처벌 기본이 벌금과 면허중지라는게 음주운전의 창궐을 가져온다봄. 혈중알콜 기준으로 처벌 나누는 것도 불합리. 초범 부...

국가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범죄 강력처벌법

정책제안 내용 정책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최근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사건이 늘고 있으며, 일부는 외국 기업·정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

현 정부의 고양이관련 정책 대전환을 요구합니다

매일 바쁘신 와중에 대통령님과 여러부서의 장관님께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파멸적인 소식을 가져오게되어 매우 송구스럽기만 합니다. 최근 이른바 캣맘이라는 집단들이 길...

징역 5년이면 끝? 대한민국 성범죄 형법, 지금 당장 고쳐야 하는 이유

대한민국 형법상 성범죄, 특히 아동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극도로 낮다는 비판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