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 금지 법제화 및 국가 단속체계 마련 요청

[제안 배경] 현재 전국의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도와 횡단보...

SNS 타인 사진 도용 금지 및 처벌 강화법 제정

정책 제안 이유 최근 SNS(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틱톡 등)에서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저장하거나 변조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프로필 사진이나 게시사...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대중교통 좌석 질서 확립 및 위반 신고 포상제 도입 제안

🧭 제안 배경 현재 지하철 및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에서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 좌석(이하 보호좌석)**은 법적·도덕적 배려 차원에서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

[공교육 보건체계 정상화를 위한 솔루션] 학교보건, 정신보건, 산업보건의 전담체계 구축과 보건교사의 교육 전문성 회복 방안

학교 보건은 단순한 편의적 복지 서비스가 아닌, 학생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국가 공교육의 핵심 기반입니다. 학생의 건강은 학습권의 전제이며, 안전하고 건강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대한민국 도시·농촌 미관 및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 제언서

주요 문제점 진단 2.1. 물리적 미관 및 거리환경 문제 문제 항목 상세 내용 지붕 없는 녹색 방수 페인트 도시·시골 주택 지붕 마감 미흡으로 방수 페인트 그대로 노...

「에너지·환경·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차량 전용 주차공간 확보 및 과시적 차량 소비 억제 방안」

지속적인 기후위기 심화와 에너지 수급 불안정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국토면적 대비 높은 인구밀도와 차량 등록대수를 동시에 가진 대표적 고밀도 ...

토론완료 농촌 및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정책 제안 7 농촌 및 해양 쓰레기 수거 관련 쓰레기 문제 해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환경 개선’뿐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큰 가치가 있습니다.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한 세비 감액 제도 도입

■ 제안 내용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당리당략에 따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표결에 반복적으로 불참하거나, 의도적으로 의정활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하천부지 내 무단 파크골프 행위 규제 관련 제안

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거주하며 평소 집 근처 하천부지 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입니다. 최근 하천부지 내 공원에서 무단으로 파크골프를 즐기는 일부 이용자들로 인해 보행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