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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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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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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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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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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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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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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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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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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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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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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시대, 농업 인프라의 전환점—'애그돔' (농업용 에어돔)을 국가재난형 스마트 농업시설로 공식 인정해 주십시오
1. 농업은 민간 개인이 감당하기엔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산업입니다 오늘날 농업은 더 이상 ‘먹거리 생산’에 머물지 않습니다. 식량 안보는 물론이고, 고령화와 기후위기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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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의 시급한 개정 촉구
우리나라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용도에 따라 5개 부처에서 전담 관리하고 있음. 이에 따라 5개 각 부처에 심사위원회를 각각 설치하여 위해성 심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협의 심사제도...
6월 21일 농지개혁 국가기념일 지정과 고려인삼종주국 명예회복을 위한 6년근 ESG 유기농 인삼재배농가 육성의 시급성
Ⅰ. 제안 배경 1949년 6월 21일은 대한민국 농민의 운명을 바꾼 날이다. 이 날 공포된 『농지개혁법』은 토지 소유 구조를 개혁하고, 소작농에게 농지를 돌려준 대한민국 ...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고의 전환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삶의 질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고의 전환 농림수산업,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삶은 왜 항상 어렵고 국가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여 계속 ...
저희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전남지역 소재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평범한 학생입니다. 평소 환경문제와 청정에너지 개발에 관심이 많은 저희는 지난 6월 25일 ‘제 3회 EFET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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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내 몰린 제주 해녀 원정 물질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주에는 아직도 육지로 원정 물질을 다니며 생계를 이어가는 해녀들이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해녀들은 육지의 바다를 찾아 전국으로 ...
지방 균형성장형 일자리 유치 및 지역정착 활성화 정책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 한국은 수도권 50km 이내에 국가 총고용의 60%**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방은 청년 유출, 인구소멸, 산업 기반 약...
드론 산업 및 드론 조종사 육성
우크라이나 대 러시아 전쟁 및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통해 드론이 현대전쟁을 바꿔 미래 전장에서 드론의 역할이 중요해졌으나 민중이 아는한 우리 나라는 드론 산업과 전투무기 및 ...
친환경주택 분할상환제도
▣ 제안배경 ◉ 인구감소 문제 해소 농어촌 지역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증가되는 상황으로서 인구유입 및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 대책 필요 ◉ ...
"기후환경대응부(가칭)" 신설 특별 제안
1) "기후환경대응부" 신설 당위성 하나 ; 기후변화위기로 인한 국가재난 (태풍, 홍수, 가뭄, 지진, 산불) 증가피해 심화 하나 ;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