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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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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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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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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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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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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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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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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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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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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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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 내 사이버 따돌림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법”
정책 제안 배경 및 이유: 현대 사회에서 단체 채팅방(단톡방)은 학생, 직장인, 커뮤니티 등 일상생활의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특정 인...
양형제도 대대적인 개편
범죄자 교화가 아니라, 죄 지으면 엄하게 처벌한다로 변경해 주십시오. 교화가 목적이기에 초범한테 상당히 관대하고 반성하면 더욱더 관대해지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일반인도...
🕊️ 인터넷 검열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관 검열 폐지 및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전환 제언서
현황 진단 한국의 인터넷은 ‘자유세계 국가’답지 않게 검열이 과도 유해사이트 지정, 수신확인 중심 차단 방식 여전 방심위·영등위·게임물관리위·간행물윤리위 등 국가기관...
도로상 욕설·폭언 행위 처벌 강화법(가칭): 차량 내 시민 보호를 위한 보복언어처벌 규정 도입
정책제안 내용 정책제안 배경 최근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욕설, 폭언, 위협성 발언을 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차 중 또는 신호 대기 중 욕설...
아동양육에 대한 가이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8살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워킹맘입니다 요즘 주위를 보면 훈육을 아동학대로 의심받아 고충을 겪는 분들을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훈...
프로스포츠 입장권과 연동된 응원형 스포츠토토 도입 제안
제안 개요: 프로스포츠 입장권 구매 시, 해당 팀의 승리에 소액이 자동 배팅되는 스포츠토토 연동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팬의 응원을 실질적 가치로 연결하고, 불법 스포츠 도...
촉법소년 처벌에 대한 개선안
정책제안서 **촉법소년의 중대범죄 및 가중처벌 대상 행위에 대한 예외적 형사처벌 도입 방안** --- ### 1. 제안 배경 현행 「형법」 및 「소년법」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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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이력이 있는 검사(판사포함)의 성범죄 사건 공판 배정 배제에 관한 청원
24.6.11.성범죄 피해자로서 2심 항소심에서 제가 선택할수도 없이(검사는 경찰과 달리 성범죄자검사에 대한 수사기피신청도 못함.) 배당된 검사가 2020년 미성년자오피스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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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과징금 등 부담적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유예 재결 도입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보호
1. 배경 및 필요성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경우 정상참작이 되면 형법상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자체를...
디지털 잊혀질 권리 및 디지털 사망신고제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유럽연합 GDPR, 디지털서비스법(DSA) 등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여, ① 생전의 '잊혀질 권리'와 ② 사망 이후 디지털 계정·개인정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