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전 장애유무 진단 및 적합시설 우선 배치 의무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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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채팅방 내 사이버 따돌림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 강화법”

정책 제안 배경 및 이유: 현대 사회에서 단체 채팅방(단톡방)은 학생, 직장인, 커뮤니티 등 일상생활의 중요한 소통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간에서 특정 인...

양형제도 대대적인 개편

범죄자 교화가 아니라, 죄 지으면 엄하게 처벌한다로 변경해 주십시오. 교화가 목적이기에 초범한테 상당히 관대하고 반성하면 더욱더 관대해지는 것이 현행 법입니다 일반인도...

주류 인터넷 판매 허가해 주세요.

지금 온라인으로 주류 유통이 거의 막혀 있습니다. '마켓컬리'에서 19세 이상 인증하면 전통주 일부 구매할 수 있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법안 취지는 미성년자가 타인(부모)...

🕊️ 인터넷 검열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관 검열 폐지 및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전환 제언서

현황 진단 한국의 인터넷은 ‘자유세계 국가’답지 않게 검열이 과도 유해사이트 지정, 수신확인 중심 차단 방식 여전 방심위·영등위·게임물관리위·간행물윤리위 등 국가기관...

도로상 욕설·폭언 행위 처벌 강화법(가칭): 차량 내 시민 보호를 위한 보복언어처벌 규정 도입

정책제안 내용 정책제안 배경 최근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나 동승자에게 욕설, 폭언, 위협성 발언을 하는 행위가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정차 중 또는 신호 대기 중 욕설...

전동킥보드 안전규제를 강화해주세요

최근 전동킥보드로 인한 사고및 사망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전 규제 미흡으로 인한 초,중,고등학생들과 많은 어른들이 전동킥보드 사고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거나 불...

학교장 소방안전관리자 격상으로 미성년자 학생 생명 보호 및 국가화재안전 초석 마련

학교는 수백명의 미성년자 학생들이 상주하는 공간입니다. 학교 화재안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입니다. 어른만 상주하는 교육청은 시설관리팀이 별도로 있는 반면에 교육청...

성별혐오 스포츠·놀이화 방지를 위한 국가적 예방·제재 체계 강화 제안

■ 제안 배경 최근 일부 남성 집단 내에서 여성을 혐오·비하하거나 인권을 배척하는 언행이, 단순한 발언을 넘어 공동체 내부 결속과 단결을 위한 ‘스포츠’ 혹은 ‘놀이 문...

미성년자 음식점 주류판매

음식점 이용시 부모님과 자녀분들이 함께 이용을 하게 됩니다. 가끔 술은 부모님께 배우는거라며 자녀에 음주를 권하기를 합니다. 몰래 음용을 하면 점주들은 일일이 확인을 할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