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비의 소득·재산 기반 차등 부담제 도입을 통한 치료 기회 평등 보장」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암치료시 재산과 소득에 따라 비용내면좋겠습니다. 돈없는사람은 치료도 못받고 죽으라는 애기도아니고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없어서 생명을 포기하...

인간 존엄과 공동체 안전, 윤리적 기술공존을 위한 감시·기록·책임체계 정책제안

Ⅰ. 제안 배경 AI, 드론, 로봇 등 기술혁신은 인류를 반복적이고 위험한 노동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는 단순한 효율성 증대를 넘어, 인간이 자...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재해 상황 시 행동 수칙 강화 및 재난 지원금 효율적 배분 방안 제안 (안)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재난 또는 특별재난이 선포되는 위기 상황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의 공적 취지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Ⅰ. 제도 취지】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시행하는 제도로, 연간 본인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환급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민간보험사 정보제공 차단 요청

안녕하세요. 현재 도로교통법 위반시(신호위반, 주차위반 등) 범칙금을 내는데 이러한 정보가 민간보험사로 전달되어 보험요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유아들의 공평한 교육비 지원이 시급합니다!

저는 여수시에 살고있는 5세,8세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아이들의 천식, 비염으로 아이들의 유치원을(첫째는 졸업) 여수시에서 비교적 시골, 공기좋은 곳에 위치한 YMCA...

보험사 성과급 잔치에 기여하던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원래 주인인 중증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돌려줍시다!(feat 의료 민영화 및 착한 실손 전황 유도)

1. 제안 배경 및 목적 국가 복지제도로서의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액 의료비를 부담한 환자에게 연간 본인부담 상한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사회...

대안교육법에 유아교육과정을 포함시켜주세요

1. 우리나라 대안교육의 시작은 1997년 경남 산청에서 미인가 전일제로 문을 연 간디학교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대안학교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600여개가...

보험 보장 축소 중단과 관련 비리 철저 조사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합니다.

정부의 보험 보장 축소 정책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및 금융당국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 보험사와의 유착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

아파트집값 잡는법 그리고 정책제안드립니다

1.서울에 아파트부족현상대책입니다. 경기도에 지은후 서울로 편입해야합니다. 지방은 지금 미분양이 넘쳐나서 집값이 그나마 살만합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이나 대치동 이런지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