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우선시하는 의료개혁을 위해 '부 전문의'제도를 만들어주세요.

현재 필수의료 및 생명을 주로 다루는 의료가 수가 및 근무환경이 다른 과에 비해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의대생들은 전문의를 취득하지 않고 일반의로 피부-미용 시장에 진입...

공익을 심각히 훼손하는 특정 직역·집단의 이기주의적 행동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처벌 입법 촉구

1. 제안 배경 및 취지 최근 특정 직역 또는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 보호를 명분으로, 공공 정책, 법 개정, 제도 개편 등에 집단적 반발·방해· 왜곡·압박 행위를 지...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가상공간을 정책수립에 활용하는 안

정책형성 방법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웹상에서 가상공간을 설정하고 거기에 실제 주민을 살게 하여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이 실용적일지 혼자 생...

명태균 말인데용 ^^

1. 선거 여론조작을 했던 것 증인이 나오고 잇어요 강혜경 등등 “2020년 임아무개씨를 통해 명태균씨를 만났다. 임씨는 ‘여론조사를 주로 하는 창원팀이 있는데, 정...

1. 新사법시험 도입(로스쿨과 공존) 2. 사관학교 통합 반대 3.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4. 국정원 존안자료 활용 5. 이재명 대통령 연임 가능한 헌법개정

<5가지 정책 제안사항> 1. 新사법시험 도입(로스쿨과 공존) 2. 사관학교 통합 반대 3. 고령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 4. 국정원 존안자료 활용 5. ...

일본 핵폐기 오염수 방류 재검사 및 방류 반대

핵폐기 오염수 바다 방류를 못하도록 반대 의견 피력해주세요. 만약 어떤 이유로든 반대의견 자체가 불가능 하다면, 검사라도 제대로 다시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모두가 납득할 수...

전국 각급 학교 ‘야간 국기게양 국기법 위반’국기법 개정 필요

□ 제안개요 국기법에 각급 학교의 주된 게양대에는 국기를 매일 낮에만 게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학교는 국기 게양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전국 모든...

김건희 게이트 , 윤석열 게이트 사건 좀 풀린거 같습니다.

1.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미 명태균과 이미 많은 공천 개입이 있었다 -> 여론조작을 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선동했다 -> 여론조작 하는 선거 캠프가 불법적인지 아닌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