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조를 넘어 참여로(장애인 복지 정책)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저희는 전주여자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들입니다. 이번에 학급특색사업으로 도서 <청소년과 함께 장애 공부>를 읽고 우리 사...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발달장애인의 정도별 맞춤교육기관 증설

[장애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얻을 수 있는 창구의 부재] 자녀가 발달장애인 것을 확인한 후,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다름에 대해 알게 된 시점에 정확히 조언을 구하거나 ...

발달재활바우처 서비스단가를 인상해주세요.

12살 발달장애인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저희 아이는 국가지원바우처 발달재활서비스를 이용합니다. 발달재활바우처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제21조)’에 따라 만 18세 미...

발달장애 치료,수업료 및 지원에 관하여

12살 발달장애 아이를 키우는 엄마입니다.장애등록을 하면 수입에 따라 바우처를 받을수 있으며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꿈이든 카드(15만원)을 매달 지원을 받습니다. 적은 금액은 ...

중증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제안서

중증 장애인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한 소득 무관 의료비 지원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현황 대한민국 헌법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어린이집 및 유치원 재원 아동 간 분쟁에 대한 조정 기구 도입

1. 필요성 - 아동의 보육 및 교육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됨에도 불구하고, 아동기부터 행동문제(공격성, 폭력성, 품행 장애 등)를 보이는 아동에 대해 공식적인 조치 방법이 ...

발달장애 아동들의 재활치료비가 비급여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통령님 저희 아이는 자폐스펙트럼과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발달장애아입니다. 저희 아이같이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꼭 받아야 일...

통합교육 현장의 어려움 해소 및 특수교육 지원 강화 제안

학교 현장에는 다양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실질적인 통합 교육을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교사는 학생에게 지원이 필요한 모습을 발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