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정책 제안서 수도권 식수원 및 국가 전략산업 용수 제공지인 양구군의 개발 제한 해소와국가 주도 실질 보상체계·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균형발전 실현 방안 제출처: 국정기획위원...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입장문

유보통합은 단순히 어린이집과 유치원이라는 기관 간의 구조 조정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유아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에서 추진 ...

배달앱 비대면 주류판매로 인한 청소년 음주 확산 방지 대책 마련 요청

안녕하십니까. 본 제안은 대한민국 내 배달 플랫폼을 통한 주류 비대면 유통 구조가 청소년의 음주 접근성과 범죄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통제장치...

전전국 하천 주변 산책로 지하보행도 내부 『탈출용 안전손잡이, 인명구조 장비함』 의무 설치

□ 제안개요 행정안전부에서는 집중호우 장마철 안전사고 대비 전국 하천 등 주요 산책로 지하도(터널) 점검 후 침수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도록 지하도 내부에 탈출용...

지자체도로정비의 문제점

1.보도블록 새단장 문제. 지방에서는 돈이 남아도는지 사람도 거의 안다니고 멀쩡한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늘 진행하는데 일부려 예산소진과 지방토후들어 일...

[김종민 국회의원] 행정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제안 (세종국무회의 월1회 정례화, 서울-세종 대통령집무실 동시운영, 서울-세종 양경제 검토)

행정 수도 조기 완성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대통령 주재 세종 국무회의 정례화 [제안 취지] - 국정 효율화 및 행정수도 완성 기반 마련 [주요 내...

행정안전부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 전면 재검토 요청 (이재명 대통령 '안전 분야 인력 충원과 배치 개선책을 마련 지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72729?sid=102 한국일보 뉴스기사 내용 행안부는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

공기부양정(호버크레프트) 국산화 활성화 정책 제안

국내에 하나 뿐인 중,소형 공기 부양 정(호버크레프트)제조업체 코리아호버제트 에서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입니다. 공기 부양 정은 서해안의 조 석 간만의 차이로 필요 하...

대지진 발생 시 대비책 마련 촉구

최근 일본 난카이 해역을 진원으로 한 대규모 지진 발생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난카이 해역 대지진은 일본뿐 아니라 한반도 남부 해안과 연안 지역에도 직접...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초지자체 행정안전복지센터 설치 및 재난안전상황실 일반직 공무원 배치 추진

1. 상시‧신속 재난대응을 위한『재난상황실』설치·운영 ㅇ (현 황) 재난상황실 미운영 -『재난안전법』제18조(재난안전상황실)에 따라 상시 재난상황실을 설치·운영하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