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삭제 개정요청 법무부 주무검토 변경요청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삭제 개정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서도 언급했듯이 법무부는 주요 보직자가 변호사자격을 소유한 검사들로 구성되어 ...

사기행위 축소 방지를 위한 당해 법률 재개정 정책제언

1. 사기사건의 폐해와 현실 가)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사기사건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기범죄가 갈수록 지능, 다양화되며 날로 증가하는 현실은 피해...

가덕도신공항건설특별법을 폐지하고 가덕도신공항건설을 철회하기를 제안합니다.

[가덕도 특별법을 폐지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길 더불어 동행하는 길 가덕도 신공항 지금 멈추지 않으면 재앙은 현실이 됩니다. 2021년 ...

형제복지원사겐 국가폭력에 대한 정부상설기관 과거사 회복청을 만들어 주십시요.

안녕하세요.저는 형제복지원사건 피해생존자 최승우입니다.1982년 4월경 부산 개성중학교1학년 재학중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아무런 이유없이 부산 진구 개금파출소 순경...

이진수 법무부차관 임명 취소해주세요.

오늘 법사위 전체질의에 나와서 질의응답하는 이진수 법무부차관을 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자를 추천한겁니까? 이런자를 차관 자리에 두고 검찰개혁이 되겠습니까? 대통령님 검찰 ...

법무부차관으로 임명한 이진수의 임명철회 및, 검찰 인사의 대대적 재고를 요청합니다.

7/1일 국회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법무부차관 이진수의 발언 내용들은 가관이었습니다. 마치 윤썩렬 정권의 인사가 나와서 국회의원 질문에 대답하는 줄 알았습니다. 심우정의...

(1/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1. 제안배경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과정을 거쳐 선발되고 3년간의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부활을 정책으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하여 주십시오.(1)

안녕하십니까? 어제 호남지역에서의 이재명 대통령 님 말씀을 듣고 보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그리고 정책 검토를 시작 하셨다기에 제안을 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이 글은 위원...

[검찰 개혁] 검찰 독점 해소 및 치안 강화를 위한 대안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기소·수사권 집중에 따른 권력 남용과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강력한 개혁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취지는 타당하나, ...

국민들도 법안 발의요구를 할 수 있게해주세요

나라의운명이 달린 검찰기소분리법안, 사법개혁법안 법사위가 이번분기에 열릴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개혁을 하는데 무슨 그리 망설임이 많은지요? 시급한 사안들이 많고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