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인권·윤리교육 강화법 제정

정책내용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돕는 직업으로, 높은 윤리성과 인권 감수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기관 내부에서 동료 간 괴롭힘이나 소문 유포...

복권기금을 활용한 학교폭력과 교권보호 피해자를 위한 기금 운용 방안

■ 제안 배경 ◉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교권 침해 교원에 대한 지원은 현재 심리상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화해와 중재를 통한 갈등 회복 구조는 제도화되어 있지 ...

어린이 화재안전교육 강화 및 1인 가정 아동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법

안녕하세요 요즘 어린이들이 혼자 집에있을때 불이나서 죽는 사고가 안타깝게 얼마전에 여러번 있었습니다. 더 이상 아이들의 죽음은 안됩니다. 국가에서 정책으로 아이들을 지키고...

112순찰차 자동심장충격기(AED) 의무설치 위해, 응급의료법 제47조 개정

□ 제안개요 심정지환자 발생으로 소방공동대응 요청시,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이 골든타임내 자동심장충격기 사용하여 응급처치할 수 있도록 112순찰차 내부에 자동심장충격기 의무...

공익제보자 실질보호법” 제정 — 진실을 말한 이들이 피해받지 않도록

안녕하십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존재하지만 현장에서 공익제보자들은 여전히 왕따, 인사불이익, 해고, 협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행동이 오...

유연근로시간제의 11시간 휴식 의무 완화

□ 제안 배경 - 2021년 유연근로시간제 확대 운영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기존 최대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미국 수출 관세 25 % 부과에 대한 한국의 묘수 대책

🇺🇸📦 미국 수출 관세 25% 부과에 대한 한국의 묘수 대책 ⸻ ✅ 1. WTO 제소 + 미국 통상법 301 대응 공식 제기 • **WTO 분쟁 해결 기구...

경찰 부실·편파수사 처벌 강화 및 수사감시 독립기구 설치

안녕하세요 저는 몇년 전 어떤 피의자가 괴롭혀서 고소하였지만 수사관이 제 말은 한번도 안듣고 피의자 말만 듣고 편파수사해 사건이 종결된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어떤...

금속성 분진(쇳가루) 발생 작업장 방진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미필적 고의에 의한 형사처벌 규정 마련 요청

■ 제목 금속성 분진(쇳가루) 발생 작업장에 대한 방진마스크 착용 의무화 및 형사처벌 규정 마련 요청 ■ 내용 요지 □ 금속성 분진(쇳가루)은 건설·중공업 등...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야간근로 제한 규정 신설 및 법제도 정비 건의 1. 목적 □ 현행 근로기준법 제70조는 임산부 및 18세 미만 청소년의 야간근로만 제한하고 있으며, 일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