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및 전방위 강력 벌금형 도입을 통한 범죄 예방과 국가 재정 확보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개요 현행 한국의 벌금 제도는 재산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어, 고소득자나 자산가에게는 벌금이 사실상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습니다. 또,...

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신고 체계 개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신고 체계 개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및 엄격한 법 집행 강화 익명 신고가 가능한 24시간 동물학대 신고 핫라인 및 모바일 앱 운영 신...

불법현수막에 대한 재제를 강화해주세요.

여기저기 불법현수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고안된 현수막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남용한 체제에 대한 테러와 마찬가지인 현수막도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벌금을...

공무원 고소 사건, 동일 지역 경찰서 배정 금지 및 외부 이관 제도 도입 건의

■ 제목 공무원 고소 사건의 동일 지역 경찰서 배정 금지 및 외부 기관 자동 이관 제도 도입 건의 ■ 요지 □ 시청, 구청 등 지역 공무원뿐 아니라 중앙행정기...

권력자 및 사회지도층에 대한 가중처벌

법은 만민 앞에 평등하다지만 대한민국의 현실은, 돈 없고 빽 없는 서민들에게는 매우 엄격하고, 돈 많고 지위가 높은 권력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정...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화에 따른 시험과목 개편 필요성

1. 정책제안 개요 제안분야: 사회분야 정 책 명: 근로감독관(노동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험과목 개편 제 안 자: 김현수 제 출 일: 2025. 6. 26 2....

재명형님의 지지율 떡상을 위한 충언 – 첫번째

부제 : 정의는 경제다. (=평화는 경제다) <배경> 1. 보수, 진보, 중도를 아우르는 아젠다를 선택한다. 2. 이념과 관계없는 아젠다 = 정의의 구현 3. 그 구현된 ...

대구 최저임금 미이행, 신안 염전노예 척결

최저임금 거 마구잡이로 올려봐야 뭐합니까? 대놓고 안지키는데? 거 노동법 복잡하게 있어봐야 뭐합니까? 대놓고 사람 노예로 갔다 쓰다가 국제사회한테 뚜까맞고도 모른척하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