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행위 축소 방지를 위한 당해 법률 재개정 정책제언

1. 사기사건의 폐해와 현실 가)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사기사건 공화국이라는 오명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사기범죄가 갈수록 지능, 다양화되며 날로 증가하는 현실은 피해...

파주시 적극행정을 하는 체육과 공무원을 도와 주세요 (지자체 공유재산 침해 사례를 통한 공공 행정시스템 개선 및 공익 민원인 보호 제도화 정책 제안)

1. 제안 개요 및 민원 배경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378체 체육공원 부지에 대한 위법 성토 및 무단점유 행위가 수년간 지속되어 공유재산의 침해와 공공기능 훼손이 발생하고 ...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및 전방위 강력 벌금형 도입을 통한 범죄 예방과 국가 재정 확보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개요 현행 한국의 벌금 제도는 재산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어, 고소득자나 자산가에게는 벌금이 사실상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습니다. 또,...

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

강력한 공권력의 집행을 요청합니다.

오늘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은 특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고, 강제 구인 절차도 거부하였습니다. 법을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정당국 특히 윤...

무분별한 관용이 이 사회의 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거짓프랭카드가 길거리를 도배하고 있습니다.

요 몇일 사이 길거리에 나붙고 있는 요상한 현수막에 경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유투버에 나돌고 있는 몇몇 정체모를 외국인들의 방한 및 요사한 기자회견에 분노가 머리끝까지 ...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신고 체계 개선

동물학대 처벌 강화 및 신고 체계 개선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기준 상향 및 엄격한 법 집행 강화 익명 신고가 가능한 24시간 동물학대 신고 핫라인 및 모바일 앱 운영 신...

불법현수막에 대한 재제를 강화해주세요.

여기저기 불법현수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고안된 현수막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남용한 체제에 대한 테러와 마찬가지인 현수막도 있습니다. 불법현수막에 대한 벌금을...

변호사법 개정

이헌령 비헌령 변호사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정당한 법집행도 많겠지만, 피해사례를 고발하고 대책을 촉구합니다. 2016년 박근혜정부 당시 인천지검 특수부에서 변호사법위반 ...

체포영장 수색영장등 법집행에 필요한 허가를 판사외에 다른 기관에서도 할수 있게해서 판사의 전횡을 견제해 주세요

옜날에는 판사나 교사는 존경받은 집단으로 여겨졌지만 현재는 교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대우받은 처지로 전락했든데 .. 판사도 교사처럼 더이상 존경받을수 없는 지경이 되었으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