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삭제 개정

로스쿨 졸업만이 유일한 변호사시험의 통로인 상황에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매해 총정원의 12% 정도가 로스쿨을 졸업하고도 영영 변호사시험을 치를 수 없게 되어 변호...

중고등 그리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대한 심도 있는 재검토 및 빠른 혁신요구

1. 학점은행제에서 지금 부작용으로 이수조차 안된다고 생각하여서 특히 특성화고에서는 자퇴율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 수시종합전형 말은 좋습니다만 과연...

위헌 판례는 시험에 나오지 않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법률 공부란 해당 법 이론과 관련된 법조문과 판례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는 위헌 판례가 많습니다. 이런 위헌 판례를 공부하고 법조인이나 공무원이 된 ...

(요약)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 (오탈제 폐지)

1. 제안배경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내 5회로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하여,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한 응시자...

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 정책 제안서: 고질적인 폐쇄적 한국의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혁기적 교육정책

대학교수 교류 근무 활성화 제도 정책 제안서: 고질적인 폐쇄적 한국의 대학교육을 혁신하는 혁기적 교육정책 제안자 : 신순호(국립목포대학교 명예교수) ...

로스쿨 제도의 개선 및 평생 응시 금지 제도 폐지 촉구

이재명 대통령의 로스쿨 제도의 음서화에 대한 우려에 깊이 공감합니다. 현행 변호사시험법 제7조 1항은 법학전문대학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이 경과하기만 하면 평생 변호...

(5/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 참고자료 Ⅰ. 법령 및 공문서 - 법학전문대학원법(법률 제8544호, 2007. 7. 27. 제정) 및 제정이유 - 변호사시험법(법률 제...

(4/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2) ‘시험을 통한 선발제도’의 폐해 재현 ·응시기회 제한 규정은 단기간 또는 (병역의무의 이행 때문이 아닌 한) 최장 5년 이내에 시험에 합격한 ...

(3/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다) 폐쇄적 순환논리를 통한 제도의 자기목적화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도입한 궁극적 목적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유능하고 경쟁력 있는...

(2/5) 변호사시험법 제7조 ‘응시기간 및 응시횟수 제한’ 규정의 폐지(오탈제 폐지)

(계속) 나) 어떠한 경우에도 방지할 수 없는 인력낭비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제한당한 자(소위 ‘오탈자(五脫者)’)가 진로 전환을 법률상 강제당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