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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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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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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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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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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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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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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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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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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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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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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수영 안전교육 의무화 및 보조교사 배치 지원 정책"
정책 내용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안녕하세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물놀이 사고는 예방 가능한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수영...
경계선 지능장애 아동·성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및 복지 제도 도입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국민들중 7명중 1명은 경계선 지능장애입니다. 그만큼 많고 학습능력이 느려 일하는데 배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취업도 안되고 취업되더라도 금방 짤리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국가교육플랫폼 구축 혁신 제안 교사의 수준에 따른 교육 격차 해소와 전인교육 기능 강화 중심의 이중 교육체계 전환 제안 1. 개요 현행 교육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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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출신 교육행정직 특별채용 및 정책설계직 전환제도 도입 요청
현재 교육부의 많은 정책들이 학교 현장과 괴리된 채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사의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교권 보호, 업무 경감 등 다양한 정책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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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지역 사투리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의 각 지방 사투리는 단순한 언어적 특색을 넘어, 해당 지역의 역사, 문화, 정체성을 담고 있는 귀중한 유산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도시화와...
시장 골목엔 돌봄의 눈이 있었다 — 전통시장 유휴공간 기반 아동 돌봄 존 시범사업 제안
▶ 제안 정책/방안 요점 및 핵심 1. 전통시장 내 유휴 점포를 활용한 ‘지역 커뮤니티 돌봄 존’ 설치 및 운영 2. 자영업자 상인 및 단골 손님 중심의 ‘보는 눈...
늘봄학교 운영 개선을 위한 독립적인 "공유형 늘봄공유센터" 설립 및 운영을 제안합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돌봄 및 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려는 국가 주도의 교육·복지 통합 모델로 현재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운영에 따른 다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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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비리 원천봉쇄 5대 개혁 패키지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처럼 운영되면서도,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학법인들은 이를 사적으로 전용하고, 친인척 채용,...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
현재 어린이집의 교사의 급여는 최저연봉 수준에 해당 급여도 정부 보조금 등과 원장의 급여에 각종 수당이 붙어 해당 최저 연봉에서 조금 더 받는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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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기관인 초등학교가 책임지는 진짜 방과후 교육
1 제안 배경 및 문제 인식 현재 맞벌이 부부의 상당수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경우 방과 후 돌봄 공백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돌봄교실 신청이 가능하더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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