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주도의 단일체계속의 통일된 주차단속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 사례중에 하나는 주차된 차량으로 긴급차량출동이 지연되어 사고가 커졌다는거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차민원...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단일체계의 주차단속

뉴스에 빈번하게 나오는 사례중에 하나는 주차된 차량으로 긴급차량출동이 지연되어 사고가 커졌다는거입니다. 현재 주차단속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들에게 주차민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최소 2m → 5m)

제안 배경 - 경찰청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에 따르면, 정지선은 횡단보도로부터 3m 이상 전방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도로여건 및 시인성을 고려하여...

아이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등·하교 안전지킴이’ 공공근로 제도 도입 제안

[제안 배경] 현재 초등학교 등·하교 시간대의 교통안전 관리는 학부모들의 자발적 봉사(녹색어머니회 활동 등) 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특히 녹색어머니 활동은 ...

오토바이의 인도 및 횡단보도 통행 금지 법제화 및 국가 단속체계 마련 요청

[제안 배경] 현재 전국의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들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일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어린이보호구역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일반 보도와 횡단보...

시내 교차로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한 x 자형 입체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 제안

📄 [정부 정책 제안서] 시내 교차로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한 ‘X자형 입체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 제안 ⸻ 🧭 제안 배경 도심 주요 교차로에는...

인도 (사람 다니는 길) 폭 설정

도로를 만들 때 차가 다니는 길은 차선의 폭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다니는 길(인도)는 폭이 정해져 있지 않은지 도로마다 폭이 제각각입니다. 더군다나 인도 위에...

오토바이 인도 주행 단속 강화

오토바이 인도주행은 위반사항이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인도주행하는 오토바이때문에 보행자가 위협받고있음 인도주행단속강화 오토바이로 부터 안전한 보행환경조성

2027년까지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전면 전기화 전환 의무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확산 정책

정책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도심과 주택가에서 운행되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과도한 소음, 대기오염, 신호 위반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보...

공유PM(개인형 이동장치) 산업활성화 정책제안

1)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PM법 제정 □ 현황 및 문제점 ○ 도로교통법상 PM은 원칙적으로 보도 위 주차가 불가하여 퍼스트/라스트마일 이동수단으로서의 순기능을 발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