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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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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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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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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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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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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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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노인 천만시대 마음돌봄 노인상담전문기관 설립 정책 제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 노인 인구 천만 시대 진입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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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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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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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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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 교차로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한 x 자형 입체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 제안
📄 [정부 정책 제안서] 시내 교차로 차량 흐름 개선을 위한 ‘X자형 입체 횡단보도’ 시스템 도입 제안 ⸻ 🧭 제안 배경 도심 주요 교차로에는...
“AI 기반 스마트 스크램블 교차로" 확대 도입
✅ 1. 정책 목표 보행자 안전 최우선 교통 환경 구축 AI 신호 제어 기술을 통해 차량 흐름 최적화 보행자 중심 도시 전환 가속화 ✅ 2. 주요 내용 전...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골목길 반사경 설치 의무화에 관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개요 도심 및 주거지역 내 좁은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보행자-차량 간 충돌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
정치 현수막, 공해인가 소통인가: 규제 개선을 통한 시민의 스트레스 제거 요청
요약 * 정치 현수막, 공해로 변질: 본래 목적을 벗어나 무분별한 비방, 허위 사실 유포, 시각적 공해를 유발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의 사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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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위치 변경을 통한 교차로 안전강화 및 교통흐름 개선
운전자 중심의 신호등 위치(현재): 운전자의 시선이 길 건너 신호등에 있어 운전자 중심의 정지 준비 단계가 늦어져 정지선을 쉽게 넘고 다음 신호를 쉽게 볼 수 있음. RED ...
초·중·고등학교 드라이브 스루 하차도로 설치를 통한 등하교 안전 확보 및 교통혼잡 해소
[ 제안 개요 ] 학교 앞 교통 정체와 보행자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내벽을 따라 드라이브 스루형 하차도로를 설치하고, 인근 교통신호와 연동하여 신속하고 안전...
아이들 안전을 위한 필수 교육 제안
🔹 제안 배경 - 과거에는 아이들이 집 앞 골목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었지만, 현재는 차량 통행과 주차로 인해 놀이 공간이 사라지고 위험 요소가 증가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및 인도 보행 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뿐 아니라 일반 인도 보행 환경 전반에 걸쳐 다음과 같은 교통 법규 위반과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오...
전기차 중심 탄소감축 실패 인정하고, 국가 자전거활성화로드맵 수립 필요
1. 자전거교통 및 수송부문 탄소감축 목표의 현재 상황 □ 자전거분담률 OECD 최하위, 자전거 교통사고율 OECD 최고 수준(1.5%) 반면, 자전거교통사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