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K-장병들의 급식 개선을 위한 군부대 영양사 의무 배치 확대 제안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을 지키는 소중한 청년을 자녀로 둔 부모임과 동시에 현직 영양사로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군 복무를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

저출산대책

결론 대한민국을 운용에 필요한 노동인력은 2,200만, 20세에 일을 시작하여 64세에 마칠 때(정년) 매년 50만명을 충원하여야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마치, 모래시계 비...

해외파병 장병의 생명권 보호 및 유족 권익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제안서

1. 건의 배경 2024년 1월 1일, 제13특수임무여단 소속으로 UAE 아크부대에 파병 중이던 곽진수 중위가 부대 내에서 극심한 심리적 압박과 과도한 임무 부담 속에 ...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선행 적립 기반 생활안정 제도’ 구축 – 도박적 로또문화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적 기여 인센티브 시스템 –

1. 제안 배경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기회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운(運)에 의존한 일확천금형 로또 제도를 국가적 복지기금의 틀 속에 방치해왔습니다. 이는 저소득...

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시는 대통령님의 모습을 닮고자 노력하...

법무부 교도소 내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직무·인사 개선 및 「인사혁신처 장애인공무원 인사매뉴얼」 현장 이행개선

본인은 심한 지체장애를 가진 여성공무원으로, 2024년 9월 2일 청주교도소 복지과 승진부임 후 불과 두 달 만에 계단,물리적 환경 등 직무고충 상담 후 업무미흡 등 으로...

교사와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현실화하고, 교사의 공무원보수위원회 참여를 법제화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도권에서 초등교사로 근무하는 30대 청년입니다. 대통령님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하며 이 글을 씁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저...

장병내일준비적금 초급간부까지 확대 가입 제안의 건

현황 및 문제점 ‘장병’ 이라는 단어 자체가 장교와 병사를 아우르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장병내일준비적금의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가입이 제한되...

부사관 이상 직업 군인의 급여 및 주거 환경(관사)에 대한 처우 개선 요청 드립니다.

#서론 대한민국은 출생률 저하로 인해 장차 징병 인원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모병제 확대 및 직업군인 처우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