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물 준공·변경사항 촉탁등기 제도 도입 제안서

■ 1. 제안 배경 현재 건축물의 신축, 대수선, 증축 등으로 인해 건축물대장에 신설 또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지자체)은 대장 정리를 완료하더라도 등기소에는 등...

지방균형발전 및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

<현황 및 문제점> 1. 수도권 주택과밀 및 주택가격 불균형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 집중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무주택...

부동산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믿을 수 있는" 등기부등본 발행

[현황 및 문제점] 1. 대출 담보가 잡혀있는 부동산임에도 가짜 대출 변제 증명서를 제출하면 등기소는 이 증명서만 확인하고 등기권리사항을 말소시켜 줌 2. 가짜 매매계...

집주인 바뀌자 전세금 날렸습니다 – 임차인은 왜 아무것도 못하나요?

2030 청년, 대학생, 신혼부부들은 전세 계약 당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체납증명서도 요청해 받아봅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바뀌고 나면, ...

제주 4.3 사태 관련 부동산 불법 이전 진상 규명 및 원상회복을 위한 전수조사 제안서 (국가가 나서서 전수조사후 잘못 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아야함)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제주 4.3 사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수많은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특히, 당시 인명 살상으로 인해 발생한 무주(無主) ...

저신용자의 공동지분 부동산 매입

안녕하세요 바쁘신와중에 꼭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얼마전 신장암 말기로 어머니를 보내드렸습니다 추후 어머니께서 소유하신 경기도 안성 소재의 토지를 상속 받았습니다...

등기부등본 인증제 도입을 통한 전세사기 및 허위 부동산 매매 방지 제안

현재 등기 시스템은 악의적인 위조 서류 제출로 인해 전세사기나 허위 부동산 매매와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등기 서류의 진위 여부 확인이 미흡하여 등기부...

아파트 거래제도 개선을 통한 집값 담합행위 해소 방안 제언

아파트 실거래가 통계의 한계를 악용한 집값담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언합니다. 현행 아파트 실거래가는 단지 내 단 한 건만 높은 가격에 거래되면 단지 전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임대차 보증금 보호 및 제도 개선 종합 방안

Ⅰ. 제안 배경 - 2025년 3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수는 27,000명을 초과하며, 피해액은 수조 원에 달함. - 피해자의 63%가 20~30대 청년층으로, 시세 파...

부동산 실거래가

현재는 부동산 실거래가 등록이 집값을 올리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실거래가 몆달이 되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있거나 취소가 되는 허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돈이 일이억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