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다시,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이한 올 해, 현지 재외국민이 제안하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실가능성 위주로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낮은단계에서 ...

서브컬처 탄압 금지 및 진흥 정책 제언서

현황 및 문제점 과거부터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등 서브컬처에 대한 사회적·행정적 탄압 사례 지속 보건복지부가 게임을 ‘질병코드(게임장애)’로 등록해 국내외 업계 및...

불공정 부당한 독소조항 정책제도 제안

국가기획위원회에 긴급 제안합니다 1 본인은 불법업소 공익 신고를 하였는데 쓰경(쓰레기 경찰) 쓰검(쓰레기개검)들에 사건 조작기소에 6년간 송사에 휘말려 전재산 60억 경...

금융감독원 공영화 및 수사·감사 기능 강화 개혁 제안

1. 제안 배경 금융감독원은 IMF 이후 1999년 설립된 기관으로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 형태로 되어 있어 감독대상인 금융사들로부터 운영비를 받고 존재하는 구조적 모순을 지...

불법 콘텐츠 인식 변화 통한 근절 방식을 제안

문제_불법 콘텐츠 사이트는 영화 드라마 웹툰 등 콘텐츠 산업 성장의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불법 콘텐츠 사이트 이용하는 이유 1.쉬운 접속 2.이용자가 죄의식을 느끼기 어려움...

청소년 인터넷 도박문제 심각해요

청소년 인터넷 도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도박을 하는데 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서 마치 게임을 하는 느낌이...

KTX-SRT 통합과 종교의 정치 퇴출, 짧은 제안

KTX-SRT 통합을 제안합니다. 현재 고속 철도에서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KTX와 SR을 운영하는 SRT가 있습니다. 고속 철도를 왜 통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국민 전...

[사형제] 사형집행 시행 정책 제안

■내란외환 반란역적 윤석열과 살인마 사형수60명 사형집행 당위성■ 살인마 전두환 노태우를 제대로 준엄하게 처벌했다면 쓰검(쓰레기 개검) 법사기꾼 윤석열과 김용현이 감히 내란...

[고민청] 국민 고민서비스 기관 신설

대한민국 국민들의 한맺힌 고민을 국가가 경청하고 해결하는 전국민의 모든 고민을 이곳에서 처럼 듣고 경청 최선의 노력 해결하는 세계 최초 국민 고민 행정서비스 [고민청] 공공...

국민 '고민청' 신설 제안

국민들의 고민을 국가가 경청하고 최선을 다해 해결하는 전국민의 모든 고민을 경청 해결하는 세계 최초 국민 고민 행정서비스 고민청 신설하고 고민청장을 이재명 대통령이 직속 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