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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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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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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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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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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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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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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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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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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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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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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이 차별을 즉각 시정하라! 대통령 면담 즉각 실행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 차별적 대우
가습기살균제 참사 간질성폐질환 피해 유족 과 피해자 단체 분노의 규탄문 왜? 가습기살균제 참사만 공문에 답변조차 받지 못하는가?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0년대부터 202...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
[정책제안서] 교통사고조사노동자의 산재보험 및 4대보험 적용 촉구에 관한 정책제안 1. 제안 개요 제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제출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일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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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의 대표소송 인정 및 확장 제안
○ 노동자의 대표소송 인정 및 확장 제안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의 불법파견에 따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이 늘어나고 법원에서는 불법파견임을 인정하고 있으나 사업주가...
노동시장 고용구조 정상화를 위한 정책 건의문
존경하는 대통령님, 한국 노동시장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개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행 고용구조는 하청·재하청, 파견·용역, 플랫폼노동 등 다층적이고 간접적인 고용 ...
「비정규직 남발 실태와 그 폐해 - 생계 불안정이 범죄·비리·사회 붕괴로 이어지는 구조」
1. 현황과 문제의식 우리 사회는 상시·지속적 업무조차 정규직으로 충원하지 않고, 기간제·파견·용역·사내하청 등 다양한 비정규 고용 형태를 반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인건비...
간접지급 구조 악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43조 반의사불벌죄 폐지 건의
제목 간접지급 구조 악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43조 반의사불벌죄 폐지 건의 1. 문제의식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직접 노동자에게 ...
임금 직접 지급 원칙 강화 및 관련 규정 보강, 지도ㆍ단속 요구
■ 제목 임금 직접 지급 원칙 강화 및 관련 규정 보강, 지도·단속 요구 ■ 배경 □ 건설현장 등을 포함한 다수 산업 현장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
근로감독관 증원 및 노동경찰화에 따른 시험과목 개편 필요성
1. 정책제안 개요 제안분야: 사회분야 정 책 명: 근로감독관(노동경찰)의 수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시험과목 개편 제 안 자: 김현수 제 출 일: 2025. 6. 2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