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과 쿠팡의 불밥하도급 운영 고발

음식배달업 배민과 쿠팡이츠가 배민플러스. 쿠팡이츠플러스 라는 제도를 사용해 라이더중 일부에게 사업자를 내게 하고 직접 플렛폼을 사용하던 배달 라이더들을 그 사업자를 낸 회사...

장시간 불법, 무급 근무 노동부를 직무 유기로 고발합니다. 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청합니다.

4.5일제 이야기가 나오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https://www.youtube.com/watch?v=K0sAwkJlqg 유튜버는 서울대...

산업재해사고는 현장안전관리점검위반불이행부터 원인제공입니다

맨홀(산업안전보건규칙법상 밀폐공간유해위험작업구간)작업의 중대인명피해사고가 2025,7,1~2025,7,14~3건 이상이 발생(YTN뉴스TV)되는 원인제공은 맨홀속의 사전안전...

이재명 정부에 대한 덤프 과적 및 불법 운송 근절을 위한 정책 제안

'건설 현장 책임 강화 및 운송 투명화' 존경하는 이재명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대한민국 건설 현장의 효율성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덤프 트럭 운전자들은 현재 불합...

1군건설시공사(+시행사)~하도급전문건설회사의 현장안전관리비산정지급기준이행+2인1조안전작업+안전신호수고정상주현장배치+국내외국인안전보건환경밀폐공간안전작업수칙위반불이행시정조치제보적용필

1군건설시공사(+1군시행사)~하도급전문건설회사는 본사~현장안전관리비산정지급준수+현장2인1조안전작업준수+ 현장고정상주안전신호수배치안전작업 준수+국내인국외외국인현장작업자의 ...

뇌물 100배 처벌법과 공익제보자 10%보상제

1. 제안배경: 현재 서민이 버스비를 안냈을 때 버스비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고 있습니다. 십여년 전에 선거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유권자도 50배 과태료 부과 대...

간접지급 구조 악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43조 반의사불벌죄 폐지 건의

제목 간접지급 구조 악용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제43조 반의사불벌죄 폐지 건의 1. 문제의식 - 근로기준법 제43조는 사용자가 임금을 직접 노동자에게 ...

임금 직접 지급 원칙 강화 및 관련 규정 보강, 지도ㆍ단속 요구

■ 제목 임금 직접 지급 원칙 강화 및 관련 규정 보강, 지도·단속 요구 ■ 배경 □ 건설현장 등을 포함한 다수 산업 현장에서 사용자가 임금을 직접 지급하지 않고, ...

「건설현장 및 제조현장용 ‘모바일 안전신고 앱’ 개발·적용 제안」

1. 제안 제목 건설업 및 제조업 전용 ‘모바일 안전신고 앱’ 개발 및 전국 현장 도입 2. 제안 배경 및 필요성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의무가 강화되었음...

건설공사 입찰제도의 개선을 제안합니다.

저는 건설 분야(감리)에 종사하고 있는 70대 초반 남성입니다. 45년 간 건설 엔지니어로 살아오면서 은퇴를 앞두고 “이것만 은 꼭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생각해오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