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가의 불법·부정축재 자산을 환수하여 전국민 피해 보상금 및 민생지원금으로 활용하는 특별법 제정 제안

1. 제안 배경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씨를 둘러싼 각종 불법 자산 축적 의혹(주가조작, 도이치모터스, 양평 땅 투기, 장모의 불법의료행위 등)은 국민적 분노와 사...

대법관들의 뿌리깊은 심각한 만행은 이제 뿌리 뽑아야 합니다.

[헌법 이념] 쌍방이 다투는 민사에서 흠결없는 정의는 애초 존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국민 모두가 나서 판단 할 수 없어 사법부에 판결을 위임했는데, 판단은 불특정한 ...

토론중 국민주권정부 시대의 언론주권 실현을 위한 미디어 바우처 지원 제도

2년 반의 언론 길들이기 정부와 6개월의 내란 시기를 거쳐 국민주권 정부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그 어느 때보다 언론, 검찰, 사법부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세다. ...

국가 강제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완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III. 사회 지배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 1. 일정한 권력기관의 선출직화 1) 헌법재판관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며 입후보 자격요건의 완화 및 연령의 다양화 (헌법학, ...

수사 책임성 강화와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 불송치 결정 불복 시스템' 개선 제안

제안 취지 우리의 사법 시스템에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심각한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피의자에게는 1심, 2심, 대법원이라는 세 번의 사법적 판단 기회가 보장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는 일본의 정치 체제가 독일의 정치를 영감을 받았다고 제가 진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 독일의 유대인 학살할때 자행했던건 악마화, 그리고 마녀사냥 , 거짓 허위 수사였던거 알죠? 거짓된 고발과 '인민재판': 유대인에 대한 날조된 혐의: 유대인들은 ...

감사원 소속 변경

감사원을 국회 소속으로 하여 국정전반에 대하여 수시 감사할수 있도록 하자 매년 정기 국회활동만으로는 국회가 행정,사법부에 대한 감시가 불충분하다 검찰 법원행정처 등의...

대한민국 사법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전관예우라 불리우는 사법거래 범죄의 근절을 위한 정책적 제안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의 '전관예우'는 퇴직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과거의 직위를 이용해 재판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국가배상법에 따른 심의회 결정의 처분성 법제화

1. 개요 1) 2014년 발생한 폭행 사건을 경찰이 수사기록 11가지 조작 및 허위 작성하고 증거를 인멸.조작하고서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조작하여 검찰에 송치한 사...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검사(판사포함)의 성범죄 사건 공판 배정 배제에 관한 청원

24.6.11.성범죄 피해자로서 2심 항소심에서 제가 선택할수도 없이(검사는 경찰과 달리 성범죄자검사에 대한 수사기피신청도 못함.) 배당된 검사가 2020년 미성년자오피스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