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기반 이간질 근절 및 엄정 처벌 정책"

정책 제안 이유: 한국 사회 내 직장, 학교, 단체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없는 사실을 꾸며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정, 협력, 조직...

🕊️ 인터넷 검열을 포함한 각종 국가기관 검열 폐지 및 민간 중심 자율 규제 전환 제언서

현황 진단 한국의 인터넷은 ‘자유세계 국가’답지 않게 검열이 과도 유해사이트 지정, 수신확인 중심 차단 방식 여전 방심위·영등위·게임물관리위·간행물윤리위 등 국가기관...

형법에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삭제해주세요.

사실을 말해도 처벌받는 사실적시명예훼손죄 법조항을 삭제해주세요. 허위사실을 말했을때만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도록 1항 사실적시명예훼손죄 조항을 삭제하고 2항 허위사실적시명...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개혁_국민보다 높은 법 위에 있는 특권, 지금 바꿔야 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개혁 국민보다 높은 법 위에 있는 특권, 지금 바꿔야 합니다 1. 문제 제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 특권은 국민 법감정과 괴리된 대표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촉구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만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는 큰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 형법 제307조 1항에 따라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

국회의원 특권 폐지 5대 패키지

“국민 머슴답게, 특권은 없애고 책임은 강화하라” 1. 불체포특권 상시 포기 등록제 현재 국회의원은 회기 중 체포·구속 불가. 회기 열기만 하면 범죄 회피 가능. ...

6.25 유자녀 자녀 수당 차별 해소 요구

존경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께, 저희 6.25 전몰 군경 신규 승계 유 자녀는 아버지를 전쟁 중에 잃고 어머니 슬하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현행 보훈 제도는 '6.2...

6.25 유자녀 수당 차별 폐지

저희들은 6.25 전쟁 당시 아버지를 잃고 유복자로 자라난 6.25 전몰군경 유자녀는 다 같은 ‘6.25 유자녀’입니다. 나라의 부름에 응답하여 목숨을 바치신 아버지의 헌신에...

사실적명예훼손 폐지와 범죄자 얼굴 노출해 주세요

어제만 봐도 5호선 방화범이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범죄자 인권을 어느나라보다 존중해줍니다. 하지만 말그대로 범죄자입니다. 인권은 법 잘지키며 지...

사실적시 명예회손 페지

3년간의 독제가 끈나니간 너무 물타는 대통령이 나온게 아닐까한다 현제 대한민국은 범법자를 옹호하는 법원과 판사가 너무 만타 3천원짜리 커피값 때문에 해고통보가 정당하다는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