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주요지원은 3년간 월평균 100만원씩 지원, 저금리로 5억까지 대...

한국과 중국은 '다시, 뜨겁게' 만나야 합니다

한중 수교 33주년을 맞이한 올 해, 현지 재외국민이 제안하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로부터 다시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실가능성 위주로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낮은단계에서 ...

공사기간 연장비용 청구에 대한 제도개선

❏ 목적 현행 법률에 명확히 규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현하는 제도적 허점이나 담당공무원의 편의주의적 사고에 따라 국가가 부담해야하는 비용이 개인 또는 ...

30년간 악취와 혐로시설 마을이미지로 고통받고있는 제주 최대규모의 봉개폐기물 매립장을 정상화 시켜주십시요

1. 현황 봉개 쓰레기매립장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봉개동에 위치한 제주 최대 규모의 폐기물 매립장입니다. 1992년 8월부터 제주시민들이 버린 생활폐기물, 음식물쓰레기, ...

자동차 검사 주기 변경

1.비사업용 2년ㅡ최초 신차구입 4년ㅡ임. 2년차도래시 검사를 해야하는 기간을 1년으로 하자 2.이유 고령화로 비용부담되고, 차 사용이 줄며ㅡ14000키로 이내, 보험료...

연장된 육아휴직 기간 6개월에 대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환 적용 요청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 확대(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2배 가산)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기본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적용되고, 연장...

모바일 상품권 개선

모바일 상품권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다양하게 사용중인데요 지인, 이벤트 등으로 선물받은 모바일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사용기간이 짧고(한달), 기간 ...

후분양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요청

현재 대한민국 주택 시장의 선분양 위주 공급 방식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지만, 여러 구조적인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주택 수요자뿐만 아니라 건설 산업 ...

청소년 발달장애아의 빈 시간을 채워주세요

안녕하세요. 내년이면 특수학교 중등 과정으로 진학하게될 발달장애아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부부는 부모님들을 절대 황혼 육아의 고생스러움에 내몰지 말자 결심하고 오롯이 둘...

제안서: 장례 문화 선진화를 위한 대한민국 표준 장례 절차 및 분묘 관리 방안

제안서: 장례 문화 선진화를 위한 대한민국 표준 장례 절차 및 분묘 관리 방안 1. 제안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와 고령화로 인해 묘지 부족, 산림 훼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