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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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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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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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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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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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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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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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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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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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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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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패러다임 전환 촉구 정책제안서
1. 제안 취지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기술의 비약적 발전은 단순 반복 노동뿐만 아니라 전문적 영역에까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 구조 전반에 ...
새 정부에 바란다: 국가치유산업청 정책 제안
대한민국은 고령화, 청년 은둔,실업,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고독사, 재해 트라우마, 사회적 불안과 불균형이 복합적으로 겹친 “집단적 피로 사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국민 삶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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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져 가는 전통마을을 살려줏세요!
<사업명> 사라져 가는 전통마을이 바뀌었어요!! 1. 제안이유 가. 우리 선조들이 대대로 살아왔던 전통마을이 산업화와 인구소멸로 텅빈 무덤같은 모습으로 변해가도 ...
멸종위기곤충을 합법적으로 증식한 개체를 산업화하여 농가소득원으로 활용하게 해주십시요
□ 합법적으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곤충의 유통을 위한 시행규칙 보완요청 문제점 - 오래전에 만들어 놓은 환경부 예규에는 합법적으로 인공증식한 멸종위기곤충을 유통할 ...
[지역발전] 아산시의 역사·전통을 살린 한옥형 공공건물 확충과 관광브랜드 재정립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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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교육 및 전통문화예술 전담 개발부서 신설 정책제안문
1. 제안 배경 오늘날 세계는 문화의 다양성과 고유성을 중시하며 각국 고유 문화자산을 경쟁력의 핵심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급격한 산업화·세계...
대한민국 산업발전의 DNA '국가산업문화유산제도' 만들자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정신적 토대를 형성했다면, 산업은 대한민국을 세계 속에 우뚝 세운 실천의 기반이었다. 이제 우리는 산업문명 강국으로서의 DNA를 명확히 설명하고 기록할 ...
AI 시대, 입시교육에서 진로 중심 교육체계로 대전환
1, 교육현황 대한민국 교육은 지금 거대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 산업화 시대의 유산인 암기식, 입시 중심 교육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전 국민이 대학 입시라는 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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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자원 개발 및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방 소멸 위기 극복, 국가 균형 발전 및 K-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 제안
○ 현황 우리 대한민국 지역 곳곳에는 오랜 역사와 문화를 통해 축적된 유·무형의 향토자원이 매우 풍부하게 존재합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단순한 과거의 유산이 아니라, 현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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