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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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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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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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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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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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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총]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 혁신 및 연구자 처우 개선
제안 단체: (사)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연총) [회장: 김진수; Homepage: https://www.seanri.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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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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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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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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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의 수업 공백을 막아온 숨은 시스템, <순회기간제 교사 지원> 제도화를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항상 낮은 자리에서 주권자인 국민을 섬기고자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국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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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건의드립니다
제목: 실수요자에게는 수도권 주택 대출규제 완화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 화성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의 무주택 남성입니다. ...
토론완료 주거사다리 회복을 위한 단지형 빌라 공급 및 자산평가 체계 개선
1. 제안 배경 현재 대한민국의 주거 구조는 아파트 중심으로 고착화되어 있으며, 청년층과 서민층은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다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방식 외에는 실질적인 주거 사다...
생애최초 정책대출(디딤돌 등) 조건완화 요청
서민 정책대출(특히 생애최초 디딤돌대출 등)의 조건이 완화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히 직장생활을 25년간 하고 이제서야 생애최초 주택마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
생에 최초(첫) 복지(임대)주택
젋었을때는 해당 복지(청년 대상 임대주택)가 없어거나, 보증금을 준비 하지 못해서 신청도 못해보고, 보금증을 모았을때는 청년 대상에서 나이가 벗어나고, 시간이 지나면서 청년의...
평생교육 및 문화정책 제안
큰 방향성 :잦아진 직업 이전과 고실업 시대의 여가활동권, 창업국가에서 벤처국가로 기대효과 : 불황과 실업에도 좌절하지 않는 행복한 국민들과 희망의 지속성 농촌-농촌생활 ...
청약 소득기준·자산기준 전면 개편을 통한 공정한 주거복지 및 근로의욕 제고 방안
[제안 취지] 현행 청약제도는 ‘전년도 가구 소득’만을 핵심 자격요건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① 부모가 운영하는 법인에 단기 취업하여 급여를 낮추고,...
부동산 시장 특공 자금 공급
부동산 시장 폭등의 주범은 지속적인 정부자금 공급이다. 신혼부부 특공, 생애최초 특공 무슨무슨 특공 특공자금 더이상 부동산 시장에 공급하지 말아 주세요 어찌보면 ...
시골 출신의 내 집 마련 문제와 구조적 불평등, 해결 방안
23년 쯤 모 정당의 대표님 인터뷰를 우연히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알고 있었다니. 하구요. 알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무주택자와 미래세대위한 부동산대책
새로운정부가 들어서자 부동산시장이 급상승이라 걱정 또 걱정이다. 나라를 말아먹을뻔한 윤정권보다 못한 부동산정책으로 지탄을 받은 문재인정권의 정책을 답습하지 먈기를 바란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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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공분양 중 일반분양 비율 원래대로 돌려주세요.(신생아 우선배정 50%는 너무합니다.)
아파트 공공분양만 바라보며 20~30년을 꾸준히 저축을 넣었는데 최근 신생아 자녀 가구에게 일반분양 물량 50%를 우선 배정한다고 하여 절망감이 큽니다. 안그래도 공공분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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