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 결사 반대합니다.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사안으로, 도민 사회의 뜨거운 감자입니다. 현재의 1개 광역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와 2개 행...

건설현장 소방안전 제고를 위한 소방안전 관리 비용 계상 근거 마련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화재예방법 제29조 및 소방시설법 제15조에서 건설현장의 화재예방을 위해 공사시공자(건설사업자)는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

건축감리 제도 개선 제안

건축감리제도 개선 요청 제안서 1. 제안 취지 국토교통부의 "허가권자 지정 공사감리자 명부 가이드라인 고도화(안)" 추진에 발맞춰, 현행 건축 감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건설안전 확보를 위한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KCS.14.20.00) 준수 의무화

1. 배경 - “표준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 공사에서 시설물의 안전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가 정한 표준적인 시공 기준을 의미 - ...

농림부 지침 변경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녕에 거주하며 청년농업인으로 고추하우스를 운영중입니다.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선소리 1017,1016 두필지를 임대하여 1016 번지에 단동하우스...

축산 농가 집단 사육단지 조성을 통한 악취 및 감염병 문제 해결 방안 제안

📄 정부 정책 제안서 제목: 축산 농가 집단 사육단지 조성을 통한 악취 및 감염병 문제 해결 방안 제안 ⸻ 1. 제안 배경 현재 국내의 축산업은 대부분...

직업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서

직업교육 개혁을 위한 정책 제안서 1. 제안명 직업계고–전문대–폴리텍의 연계 및 고등직업교육 개편을 위한 교육부–고용노동부 협력 모델 구축 2. 제안 배경 및 문...

「비상주 감리 건축사의 감리 범위 조정 및 안전·공종관리 책임 합리화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 제안」

1. 제안 배경 현행 「건축사법」 및 관련 하위 법령에서는 건축사의 감리 범위를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특히 **“공종별 공사관리” 및 “현장 안전관리”**까지 감리의...

건설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시공자 상세시공도면(Shop Drawing) 의무화 정책 제안서

1. 제안 배경 및 문제의식 건설현장의 재해는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감리자 중심의 외부 감시제도를 지속 강화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안전사고 감소 효과는 미비합니다. ...

디지털 AI 기반 기본 소득 통합 시스템 제안(“코인·AI·기본소득을 하나로 묶은 실전 시스템 설계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부터 제가 소개할 노블시스템(디지털 시대 복지 시스템)을 설계한 SJIN입니다. 노동의 수요가 갈수록 줄어드는 시대. 해답은 인간의 창의 노동(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