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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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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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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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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서
공공형어린이집의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본 제안은 엄격한 선정 기준과 지속적인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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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교육 급식 환경 개선을 위해 영양교사 확대 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영양교사로 재직 중입니다. 작년 서울의 한 중학교 영양교사가 복직을 불과 사흘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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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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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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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인교사가 대통령 및 정부에 드리는 호소문
존경하는 대통령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도에서 17년째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지체장애인 초등교사 박병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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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실패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제도 폐지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크게 ▲시간선택제 전환공무원 ▲시간선택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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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과학자 양성을 통한 대한민국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과 지방의료 개선 및 국가균형발전 차원「포스텍 의과대학」설립 정책 제안
ㅇ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의학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왔지만, 지방은 수도권 집중화에 따른 심각한 지역의료 불균형 문제를 겪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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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개선안
성남시장 시절 고속도로 위 지붕 공원을 만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는 대화가 되는 행정가가 있다는 믿음이 생겨 제안합니다. 마감 시간 때문에 내용이 오타와 오류가 있음을 양...
“아이를 중심에 두는 국가,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은 영유아교육입니다”
“아이를 중심에 두는 국가, 저출생 해법의 출발점은 영유아 교육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대통령님의 국정철학은 ‘사람 중심’, ‘불평등 해소’, ‘사회적 약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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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체납실태조사단 운영
경기도 성남시 체납실태조사사업의 성공적 결과를 바탕으로 경기도체납관리단으로 운영이 되었으나 어느순간 중단된 그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 각 지자체 조세정의 실현을 목표로 ...
주거정책 및 출산장려 제안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에 거주하며, 서울시 관악구로 출퇴근하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요새 주거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하며 몇 가지 점을 두세 없이 서술하려고 하니 해당 관계자...
성남시 "행복마을 관리사무소"모델 전국 확대 및 지방 빈집 노후 주택 활용 방안 정책 제안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지방 소멸과 농촌 빈집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성남시의 '행복마을 관리사무소'는 주민 밀착형 공공서비스 모델로 2020년 혁신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정책제안
보육주체는 아이 교사 부모입니다 인권보육활동을 오랜기간 해온 사람으로 가장 고민이 많은 교사들의 가장 큰 요구는 30년전부터 당연히 처우개선과 보육노동환경개선입니다 ...
지방행정 혁신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 행정철학 교육 세미나 제도화 제안
1. 제안 배경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행정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복지 정책, 예산 효율화, 민원 대응, 데이터 기반 정...
LH의 공공재개발, 원주민을 위한 정책인가 쫓겨나는 재산권 침해인가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 신흥1구역 등은 이재명 대통령님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사람이 먼저다"라는 철학이 살아 숨 쉬던 상징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곳은 LH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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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및 무상교복 현실화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부터 생각해왔고 제가 사는 인천시에도 제안을 많이 했습니다만.. 미성년자 대중교통 이용 요금 할인 요청입니다. 이번에 통영시에서 9월부터 미성년자 버스요...
구성남 수진1구역 권리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님께 드립니다. 저희는 성남시 수정구 수진1구역 재개발 구역에 거주하거나 권리를 보유한 원주민 및 권리자들입니다. 현재 수진1구역은 공군의 고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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