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근절 및 신상유포·협박행위 강력처벌법

정책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작년에 성매매에서 일하던 여성분이 사채업자가 폭로하고 어린이집 교사들과 학부모들에게 신상폭로해 2023년에 발생한 사건처럼, 불법 사채업자가 신...

🔥학교앞 속도제한처럼.. 제발 학생에겐 학생용핸드폰을 소지하게해주세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저는 초등학생 학부모입니다. 현재 저희 아이둘이 다니는 학교는 작은학교로서, 신입생때 학부모들과 아이들이(아이들에게설명해주고) 6년간 아이들이스마트폰 소지 하지 않게 ...

유토피아 프로젝트: 자유무역 기반 가상국가 및 글로벌 무역 플랫폼 구상

1. 정책 개요 전 세계는 여전히 국경, 관세, 규제,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자유로운 무역과 협력이 어려운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현실 국가의 틀과 갈등을 초월...

지역주택조합 관련 부분 법 개정 청원

청원인 : 강경완 상계3구역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 외 조합원 000명 (☏010-****-9999) (우 01643) 서울특별시...

국세청의 탈세 합법화를 어떡할 겁니까 ?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세 탈세 합법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전자증권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탈세 사례를 과세기관에 알렸으나, 묵살되고 있어, 『상법 제356조의2(주식의 전자등록)』,『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조선족을 더 엄격하게 단속하고 추방해 주세요.

현재 대한민국에 200만이 넘는 조선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2030은 조선족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여론이 좋지 않는데 조선족은 이에 보답이라도 하듯 온갖 ...

공중보건·위생 사각지대 해소와 음지산업의 강력한 규제·관리·투명 감독 체계 구축 촉구

대한민국은 성매매를 전면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음성화된 성산업이 여전히 조직적으로 유지되며 다양한 공중보건 위협과 범죄 구조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

「성병 확산 방지 및 생명 존중 문화 정착을 위한 국가 공중보건·정신건강 종합대책」 촉구

1. 문제 인식 오늘날 일부 사회 전반에 만연한 무분별한 성문란 풍조는 개인의 성적 자유라는 헌법상 권리를 빙자해 무책임한 쾌락 추구를 정당화하는 사례로까지 이어지고 있...

문제학생들을 지역교회와 함께 해결하기

크면 다 괜찮아진다’는 말에 방치해 두었다가 문제가 생기면 ‘세살버릇 여든 간다’는 말에 정신을 차리게 되곤 합니다. 그런만큼 이제는 청소년 및 어린이들까지도 교육문화까지도 ...

지방폐교활용방안

한국은 저출산문제와 더불어서 수도권집중화로 인해서 지방에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게 폐교한 건물들은 그 지방의 흉뮬이 되거나 심지어는 범죄현장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