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야 지원받는제도, 왜 성실한 자영업자는 외면합니까?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은 지금, 버티는 사람이 가장 먼저 탈락하는 구조입니다.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이게 너무나 뼈...

모두가 행복한 나라, 대한민국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역사를 공부하던 젊은날에 우리나라의 반만년의 역사가 비루해 보였습니다. 타민족의 침략을 받지 않은 역사의 시간이 없을 만큼 끊임없는 전쟁과 사변...

비즈플러스 카드

좀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보ᆢ특히 경기신보 올초에 경기힘내고 카드 500발급 받은사람들ᆢ 비즈플러즈 발급제한은 기본이고 한도 상향을 원하면 할부쓴거,일시불 쓴...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정책제안명 ‘성실납세 서민 형평성 회복을 위한 우대이자적금(가칭)’ 도입 제안 : 채무 없는 성실납세 월급생활자에게 정부·은행이 현재 시장금리 이상의 우대금리 적금상...

건강-국민연금보험 성실 납세자의 연체금 상생

안녕하세요. 1인법인을 운영하는 사업자입니다. 계속되는 사업 부진으로 사업체를 폐업할까를 고민하면서도 그래도 지금, 이제는 되지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

고액 체납자 출국 금지 확대와 은닉 재산 추적으로 조세 정의 실현

1. 문제 인식 고액 체납자 중 일부는 수십억 원의 세금을 내지 않은 채 해외에서 호화 생활을 지속하거나, 가족 명의 또는 해외로 재산을 은닉해 실질 징수가 어려운 상황입니...

부정축재 재산 보호행위 철폐 및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요지] 현재 일부 부정축재 재산에 대한 은닉·위장·상속·차명소유 등 다양한 방식의 사적 보호행위가 관행적으로 방치되거나 법·제도의 미비로 인해 실효성 있는 환수 조치가 이...

세금 문제: 직장인과 사업자 간의 형평성 논란

1. 문제의 핵심 직장인(근로소득자)의 세금 납부 방식 직장인은 원천징수(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 방식으로 실시간으로 세금을 납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

113만 명 16조 4,000억 빚 탕감,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을 다니며, 저는 월 200만 원, 남편은 월 30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는 배달 일을 하고 주말에는 쿠팡 알바를 하며 단 하루도 쉬지 않...

국민주권시대에 신명나는 삶과 국가예산조기확보에 관한 정책

안녕하세요. 저는 배달일 하면서 나라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하나 떠올렸습니다. 제가 배운 건 많지 않지만,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며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