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제안 신청

이재명 대통령님 저는 충청남도에 살고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다름 이게 아니라 요즘에 가정폭력,성차별,학교폭력,장애인 학대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인구가 ...

양성평등을 위한 제언.

세계의 유수한 나라 중에 대한민국 처럼 특정 성별을 위한 정부부처가 있는 나라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정보의 대칭성이 확대되고, 지식산업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 ...

공무원이 육아를 이유로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할 때 전보제한 기간에 육아휴직을 한 기간을 포함해주세요(국민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도 있었지만, 제도 개선을 안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육아, 출산을 이유로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소속장관이 다른 기관을 말함, 인사혁신처가 국민신문고에서 충분히 현재도 가능하다고 하는 소속 장관이 같은 기관 내에 기관...

성범죄로 부터 국민들을 지켜낼 수 있는 비동의 간음죄를 입법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님. 비동의 간음죄 입법을 제안드립니다. 최근 2023년 부터 하여금 성범죄율이 점점 오르고 있습니다. 국가 공식 지표율 사이트인 국가발전지표에 따르...

가짜 뉴스는 범죄입니다. 허위 정보와 혐오 표현, 이제는 플랫폼 책임까지 묻겠습니다

1. 제안 배경 최근 온라인 공간을 중심으로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와 혐오 표현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며 사회적 혼란과 국민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개...

상비병력 30만으로 감축 등 병역제도 개편 방향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라 50만 명의 병력 규모와 18개월의 복무기간은 앞으로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병역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며, 한국군 ‘적정...

이준석 같은 망언, 이제는 제명으로! 국회 품격 회복 위한 강력 대응과 정부 지원 촉구

이준석 의원의 대선후보 토론회 발언은 방송을 시청한 청소년, 어린이, 여성, 그리고 대한민국 성인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주었습니다. 최근 이 의원 제명 청원이...

진정한 여성 인권·성평등 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제안서

1. 제안 배경 현대 미디어 환경과 온라인 플랫폼은 여성을 단순한 성적 대상 또는 생식기계로 축소·평가하는 왜곡된 서사를 반복적으로 재생산해 왔습니다. 이는 개별 여성의...

성평등 진짜대한민국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저는 대한민국 20대 남성입니다. 대한민국 여성분들은 아직 구조적성차별 특히 직장내 고용 승진 임금 인사면에서 차별받고계시고 일과가정양립이 안되는 사회입니다 사회에서도 성범...

고용평등상담실 직영 확대 및 민간위탁 부활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직장 내 성차별, 성희롱, 경력단절 등 고용상 불평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고용평등상담실'을 전국 157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확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