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를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1. 의사를 지방공공의료 수요를 측정하여 국가에서 충분한 숫자로 혹은 전원 선발합시다. A. 학부 졸업생 중에서 의대 커리큘럼을 따라 갈 수 있는 수준인지 측정 가능한 공정...

종교세 너무 늦었습니다.

지난 20년을 다 소급해도 적용해도 될 만큼의 문제가 아닌가 합니다. 이제 종교세는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합니다. 일하는 모두가 세금을 냅니다. 종교는 신이 아니...

세습되는 안전불감증DNA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끊이지 않는 각종 안전사고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피해와 특히 인명피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 멀리는 삼풍백화점 붕괴, 성수...

“국민자산형성계좌 도입: 중위소득 100% 이하 전 국민을 위한 국가 매칭 저축제”

안녕하세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불평등과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과 무주택 청년·가구는 자산 형성 기회를 박탈당한 채, 월세, 부채, 생활비에...

대주주의 의무 강화의 건

주식시장 공시제도 개선 요청의 건 1.제안 배경 현재 상속 이슈가 존재하는 상장사의 소액주주입니다 해당 기업은 작년 상속을 위한 인적분할과 물적분할을 추진하면서 기업내 매...

고위 공직자 비리 공소시효는 3개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제목: 고위 공직자 비리, 공소시효는 3대까지 적용해야 합니다 ⸻ 1. 제안 배경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재산 편법 승계는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키며...

국채연계 증여세 개편제도

1. 제안 배경 및 제안자의 소견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 불릴 만큼 부담이 큽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자산 이전을 미루거나, 심지어...

재벌 편법 승계 OUT, 부의 세습을 끊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1. 제안 배경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재벌 총수 일가의 불공정한 지배력 승계 및 편법적 부의 이전이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복잡한 지분 구조, 사익 목적의 전환사채 발행, 일...

사학비리 원천봉쇄 5대 개혁 패키지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처럼 운영되면서도, 국민 세금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학법인들은 이를 사적으로 전용하고, 친인척 채용,...

외교부 특권 승계형 인사구조 개혁 및 능력 기반 전환 방안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외교부는 국가 대표 기관으로서 국제무대 에서의 외교력뿐 아니라, 공정성과 투명성에서도 국민적 신뢰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외교관 선발 및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