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중 완화 및 지방 살리기 정책

1. 전면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즌 2' 및 '기업 지방 이전 유인책 강화' 현황 및 문제점: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과 대기업 본사는 고급 일자리와 인구 유출의 주요...

발달지연 아동을 위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지원 확대와 시스템 개선 요청, 발달바우처 지원 확대만큼 중요한 ‘센터 수업료 인상 관리’와 가격 가이드라인 마련

[제안 내용] 1. 제안 배경 및 문제점 현재 우리 사회에는 발달장애로 진단받지는 않았지만, 발달지연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을...

개인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의 이월 공제 제도 신설 이유 및 ISA 연금저축에도 개인의 해외 직접 투자 가능하도록 개선 요청

1. 개인의 해외 주식 투자 손실의 이월 공제 세법 신설 이유 - 국내 법인세도 초기 투자 및 운영하다 보면 결손금이 발생하고 나중에 이익이 발생하면 과거 15년까지의...

금융의 공공제 성격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서

1. 정책 제안 배경 금융산업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국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사회 전체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 필수 인프라입니다. 특히...

기업 인재 유출 방지 및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BRAIN GAIN) 전략 제언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고급기술인력 막고, 전 세계 인재를 한국으로 끌어오는 로드맵 Ⅰ. 현황과 위기 인식 삼성, SK, LG, 현대 등 핵심 대기업 R&D 인력이 해외...

5인 이하 및 연매출 3억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완화 및 세제 지원 방안 제안

5인 이하 및 연매출 3억 이하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완화 및 세제 지원 방안 제안 새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발맞춰,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풀뿌...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다층적 제도 개선안 – 프리랜서 자동 납부 도입과 공적 연금 형평성 제고를 중심으로 – ⸻ 1. 현황 및 문제점 (1) 국민...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 신설

1. 제안 배경 국토연구원의 ‘오피스텔 관련 현황과 제도 개선 방안’(2023)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로서의 오피스텔 비중은 점차 늘고 있으며, 2022년 이후 100만호...

지역화폐 기부금 제도 제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구상한 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액을 기부하는 제도가 아닌 국민들이 현금을 지역화폐 예산 관리 집행 부서 (즉 국가)에 정치기부금 , 지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