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적 교육과정의 중요성 및 공공전문직 윤리기반 제도 개선방안

“교사는 존재 자체로 교육한다” – AI 시대, 인간적 품성 기반의 교육전문직 재정의 Ⅰ. 제안 배경 최근 의료, 교육, 법조 등 공공전문직 영역에서 특권의식과 직...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

기초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현직 6급 공무원입니다. 제가 새 정부에 제안하는 정책은 지자체 공무원 사무관 승진시험제도 부활입니다.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사...

국민신문고 운영에 대한 의견

제안글을 작성하여 제출 한 후 1회에 한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행정입법 장난질을 멈춰주세요 - 장애인 접근성, 차별금지 관련 국정 100대 과제 제안

보건복지부의 기만적인 장애인 편의시설 등 접근성 정책 관련하여 국민제안을 드립니다. 신문에 공개제안 형태로 기고하는 칼럼의 내용으로 작성된 것을 옮겨 수정, 보완한 것이...

“도심 연결과 주거 복원”을 위한 용산 민족공원 조정 및 이태원로 연접 국공유지 활용 정책 제안

용산 민족공원의 규모를 일부 축소하여 도심 주거지 공급을 확대하고, 동시에 서울 동서의 단절을 완화하며, 삼각지역~녹사평역 구간의 이태원로 연접 국공유지의 주거 및 근린업무용...

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선 제안 (상장폐지·거래정지 절차 투명화 및 정보공개 강화)

먼저 이렇게 정책제안 플랫폼을 운영하여 국민의 목소리를 낼수 있게 해주시고 정책반영의 기회를 삼을수 있는 기회를 주신 국정기획위원회 및 대통령님께 감사드립니다 상장...

대한민국 해운대리점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현재 대한민국 해운대리점 산업은 과도한 경쟁과 비효율적인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통해 해운대리점의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가...

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그리고 존엄한 삶 전체가 걸린 문제...

근로자 돈을 빼앗는 국세청 연말 정산 프로그램 수정 요청 (기부금 공제 이월 및 수정 요구)

국세청의 연말 정산 프로그램은 세법에서 정해진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 (10년)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아 근로자의 돈을 빼앗고 있습니다. 과거분까지 다시 수정신고하고 이월할 수 ...

대전시 유성구 성북동 봉덕사 공중화장실 건축 제안(정책)ㅡ인간의 평등한 투표권처럼 인간의 평등한 배설기본권 정책 제안

제1조(목적)이 법은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이용,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