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예방을 위한 정책 제안2

물길과 나무의 언어를 이해하는 수해 예방 정책 제안 – 자연의 순리에 순응하는 생존의 과학을 위하여 – 1. 자연을 ‘극복’이 아닌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전환이 필...

이번 폭우에 인재가 있습니다. 물 관리 전문기관도 필요합니다.

산청 등 산사태가 난 지역을 세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산불이 난 지역에는 당연히 나무가 없으니 산사태가 날 예상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이미 임도를 내놨던 산들도...

정책 제안

물과 공존하는 도시를 위한 수해 대응 정책 제안— 선조의 지혜와 자연 순응의 철학을 바탕으로 한 담수 도시 시스템 구축 방안 — Ⅰ. 제안 배경 최근 전국적으로 기록적...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요청 – 고정형 단속카메라·방어울타리 의무 설치 및 원스톱 민원 시스템 구축

[제안 배경 및 취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불법주정차, 인도 침범 주차 등의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수년간 민원을 넣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며, 단속...

불법으로 내 몰린 제주 해녀 원정 물질 제도 개선을 촉구합니다

제주에는 아직도 육지로 원정 물질을 다니며 생계를 이어가는 해녀들이 있습니다. 제주 바다에서만으로는 생계를 잇기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해녀들은 육지의 바다를 찾아 전국으로 ...

「아동·청소년 착취노동 예방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1. 제안 취지 현행 근로기준법과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 등은 아동·청소년의 노동을 일정 부분 제한하고 있으나, 불법 고용, 유해 노동, 임금 착취, 폭행 등 인권침...

반복되는 안전사고에 대응할 화재 예방 중심의 시스템 재정비를 제안 합니다.

저는 부산광역시에 살고있는 평범한 회사원이며, 시민입니다. 2025년 2월 14일 부산 반얀트리 호텔 화재사고를 지켜보며 ‘법은 있으나 사라져가는 임시소방시설물’에 대...

언론의 범죄 보도, 가해자 보호와 피해자 2차 피해 문제 개선 촉구

현재 언론의 범죄 보도 행태는 심각한 불균형을 보이며, 이는 재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가해자의 신상은 '모OO'와 같은 익명 처리와 모자이크 처리로 철저히 ...

기후위기 극복방안

1.0 개요. 1.1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으로 복개되었거나, 인위적으로 막히고 훼손된 하천을 복원하여 친환경적이며 자연친화적으로 기후위기에 대응코자 하...

비지방 거주 원거리 통학 대학생 대상 주거복지 확대

1. 제안 배경 수도권 외곽 및 지방 거주 대학생들이 서울 등 대도시 소재 대학에 진학할 경우, 기숙사 부족과 입주 제한으로 인해 장시간 통학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