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및 전방위 강력 벌금형 도입을 통한 범죄 예방과 국가 재정 확보

정책 제안 내용 1. 정책 개요 현행 한국의 벌금 제도는 재산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어, 고소득자나 자산가에게는 벌금이 사실상 아무런 처벌 효과가 없습니다. 또,...

온라인 신상털기 근절 및 처벌 강화법 제정

안녕하세요 현재 우리나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메신저 단톡방 등 온라인 공간에서 개인의 과거 게시글, 커뮤니티 활동 내역 등을 수집·유출하거나 해당 내용을 특정 개인과 연계해 ...

괴롭힘·스토킹형 조롱행위 강력 처벌 및 벌금형 상향 조정

정책제안 취지 안녕하세요 최근 거리나 공공장소 등에서 타인을 따라다니며 손가락으로 조롱하거나, 괴롭히는 행위, 몰래 촬영하거나 촬영을 가장한 협박, 유튜브 콘텐츠 목적으로 ...

성범죄자 체포, 자수시 신상공개법 제정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5년 현재 우리나라는 일반 강간과 성폭력 범죄에 더하여 스마트폰을 매개로 한 성 관련 사...

성범죄자 처벌 강화 및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에 따른 법적 구속력 제정 요청

안녕하세요. 이재명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며 눈부신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뉴스와 기사의 댓글 반응을 살펴보면 대부분 여론의 반응은 비슷합니다. ‘판사들의 판...

경찰 승진제도 '심사 7 : 시험 3' 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사승진의 구조적 문제점 *심사승진의 공정성 문제 심사승진 방식이 폐쇄적이며, 밀실에서 사전 낙점된 승진자를 위한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 > "...

피해자 중심 수사 강화법: 성범죄·폭력·협박 등에 대한 증거 불충분 시에도 적극수사 의무화

정책제안 이유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폭력, 협박, 성범죄 피해자들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받지 못하거나, 고소를 포기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권력관계,...

피해자 진술 신뢰성 강화 및 중심 수사 제도 확대

안녕하세요 지금 수사제도와 판결은 증거채택주의입니다. 이게 억울한 사람은 없을수도 있는 제도이지만 실상을 알고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증거를 못모아 신고...

실질적 정당방위권 보장법” 제정 — 가족과 자신을 지킬 권리를 선량한 국민에게 보장

정책 제안 배경 안녕하십니까 현재 대한민국은 현재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제 법적 해석과 판례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억울...

범죄자들 신상보호를 멈춰주세요. 그리고 처벌법 강화를 요구합니다

국가에서 범죄자들 신상을 보호해 주니까 오히려 얼굴이 안 알려진 걸 역이용해서 보복 범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으로는 "대구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