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와 지역불평등을 해소하는 ‘K-패스를 진짜 정기권'으로

1. 제안 배경 ○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이 교통투자에 사용되지만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은 개선되지 않고 개인 승용차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 - 2030년까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재산의 소득환산율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88호)문제점 제안.

작년 2024년 6월경 제안인의 1인가구 부친은 기초수급,주거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소유한 모닝경차 (시가350만원)가격을 100% 月소득액으로 환산,평가받은 사...

승용차 등급기준 변경 제안합니다

현재 국토부 법령에 승용차 등급(대형,중형,소형,경형)을 나누는 기준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는 엔진 용량과 차 외형(전고,전장,전폭,축거)의 길이를 합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6~8인승 차량 6인 탑승했을 경우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하게 해 주세요.

일반 승용차, 9인승 이상 승합차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하려면 6명 이상 탑승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6~8인승 승용차가 6명이 탑승하여도 고속도로 버스전용...

시설물 보수등 관련민원 접수시 즉시 현장가서 확인하도록 개선

현황 및 문제점 앞서 전날인 16일 오후 7시 4분께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수원 방면 고가도로의 10ｍ 높이 옹벽이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승용차를...

차는 점점 커지는데 주차 공간은 그대로

운전자들, 넉넉한 주차 공간 원하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현황 보고에 따르면, 전체 승용차 중 중형차는 2000년 40.4%에서 2017년 12월 55.1%로, 대형차는 같은...

토론중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강화 및 안전벨트 교체 등 법 개정 건의

저는 미취학 연령 두 아이의 엄마이자 카시트 안전 관련 네이버카페 ‘아이와 차’의 멤버로 아이의 차량 안전과 안전 관련 법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차량과 카시트를 공...

경부고속도로같이 정체구간에서 버스만 전용차로가 있는게아니라

화물차 전용차로 따로있어서 승용차량과 함께 중간에 막혀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막히는일 없었으면합니다. 더 길게보면 화물차량만 따로다니는 도로가 있었으면 하지만 도로가...

자동차세 산출방식 개선 건.

현재의 자동차세 산출방식은 배기량(CC), 차종, 차령(나이) 등을 기준으로 산출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있는 차량의 경우 2005년식 sm7 2,349CC ...

장애인차량 구입 기준 완화를 요청합니다.

현재 장애인차량 구입 기준이 2000cc 이하로 가족이 없거나 적은 경우는 괜찮을 수도 있으나 필요에 의해 카니발 같은 차량(디젤 2200cc)을 구매할 경우 장애인 차량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