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이력 및 작성글 내역 추적 시스템 도입 제안

1. 제안 배경과 목적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악성 댓글, 허위정보 유포, 조직적 여론조작 등의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건축설계 외주 남용 제한 및 건축사 책임범위 규정화 제안

제안 배경 건축사는 「건축사법」에 따라 공공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설계 행위를 수행해야 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일부 대형 프로젝트(예: 공동주택, 아...

암표 거래 방지를 위한 가격 제한 및 공식 리셀 애플리케이션 도입 방안

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문화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암표 거래도 빠르게 늘고 있다. 암표는 정당한 구매 기회를 막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원인이 되고 있다. 지금처럼 암표가...

인사청문회와 언론 보도의 책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최근 수년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와 선정적 보도가 반복되어 공직 후보자 및 그 가족이 심각한 명예훼손과 인격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

토론중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및 국가임금선지급제 도입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모두의 제안, 지금보다 더 ‘모두의’가 되려면('모두의 제안' 플랫폼 개선방안)

1. 제안사유 "모두의 제안"은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정책을 제안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마련된 플랫폼입니다. 그러나 최근 실명제로 전환되면서 좋은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제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실명 확인 및 본인 인증, 강제 게임 시간 알림 규제 등을 개선해 주세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12조의3 제1항은 게임 관련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인터넷 등)을 통해 게임을 제공할 시 이행해야 할 과몰입 예방조치 사항을 두고 있는...

당근마켓 사기 근절을 위한 제안

안녕하세요 당근마켓 온도 95도의 사용자입니다. 저는 매일 당근하는데 당근에는 사기꾼들이 너무 많습니다. 꼭 잡아주십시오 1. 현실적 문제점과 사기가 빈번한 이유...

「모두의 광장–모두의 토론」 참여 현실 기반 운영구조 개선 정책제안문

1. 제안의 취지 국정기획위원회가 운영하는 「모두의 광장」은 국민 누구나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표 공론장입니다. 그러나 ...

내수활성화 및 조세투명성 강화를 위한 ‘영수증 복권제’ 도입

1. 현황 및 문제점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매출이 위축되고 있으며, 국민의 소비 심리 또한 위축되어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