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균형발전 및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청

<현황 및 문제점> 1. 수도권 주택과밀 및 주택가격 불균형 심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주택 수요 집중으로 인해 주택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무주택...

지방 경제 활성화, 특히 농어촌 소멸지역을 위한 정책 제안 모음

지방경제 활성화 위해서는 인구감소와 부동산 거래절벽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농어촌 소멸위험 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민이 농어촌으로 이주하거...

지식산업센터의 실수요 중심 전환과 산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

1. 제안 배경 지식산업센터(지산)는 본래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의 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공간이었으나, 현재는 부동산 투자상품화되어 본연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다. 최...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자금을 주식뿐 아니라 비트코인으로도 분산해야 부동산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나라 국민 자산의 약 75%가 부동산에 몰려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투자 습관이 아닙니다. 이는 수십 년에 걸쳐 한국 사회가 체득한 생존 전략이자,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도권 내 이천시의 현실을 반영한 부동산 규제 완화 및 지방우대 적용 요청

이천시는 법적으로 수도권에 속하지만, 실제 주택시장과 경제 상황은 지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수요가 낮고, 주거 인프라도 부족한 상...

신생아 특례대출, 전용면적 85㎡ 제한 폐지 요청

✅ 제안 배경 및 필요성 현행 신생아 특례대출 제도는 주택 가격 외에도 전용면적 85㎡ 이하로 평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생아가 있는 가정은 향후 아동 수 증가 가...

추경으로 부채탕강 문제입니다.~~~^^

■추경으로 부채탕감 문제점 입니다. 빚을 못 갚은 장기 연체자는 탕감을 받는데, 잘 갚고 있는 사람은 이자 지원만 받을 수 있다. 더구나 '새출발기금 개...

민생지원정책 부동산대책 전면 수정해야 합니다.

정부의 민생대책들은 속을 들여다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대책인지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이번에 나온 소상공인 부채탕감을 보면 7년이상 5천만원이하 무담보대...

지방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주택구입 자금 대출 및 면적상향을 요청합니다.

-내용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행 중인 전세자금대출, 디딤돌 대출 등 주거지원 정책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가 높고 전용면적 제한(주로 85㎡ 이하)을 설정하고, 이를...

집값잡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집값터치’

국정기획위원회 제출 정책제안서 분야 : 부동산 제목 : 집값 잡기 제안 : 이재명 정부의 ‘집값터치’ 전략 제안” 1. 현황 집값, 이제는 AI가 설계할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