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전환형 가상징벌제도 도입을 통한 정의 실현 방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 형벌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 감각, 생명, 권익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

공공형어린이집을 유지해주세요.

질높은 어린이집의 환경과 보육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어린이집의 구섬원으로 우리의 공공형어린이집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세요. 영영세반.교사로 부산시의 고사 1인당 ...

보건교과 등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제안

아이들의 건강권, 학생 보건교육 건강관리 정책 제안 (사) 보건교육포럼 1. 취지 ◦ 저출생 고령화 사회에서 학생 건강, ...

「아동 장기결석 자동 연계 대응 시스템」 구축 및 교사 직접 신고 권한 부여

정책 제안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위기 아동의 방임과 학대가 장기 결석으로 드러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은 스스로 보호 요청을 하지 못하는 경...

보육교사대 아동 비율이 높은것자체가 아동학대입니다.

교사의 질적향낭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이런환경에 있는 아이들또한 피해자입니다. 보육교사대 아동비율이 농어촌 특별지역의경우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나이로 봤을때 7세 24명 ...

입양아동 보호 강화를 위한 상시방문 확인제 및 전담 사회복지공무원 배치 의무화

정책 제안 내용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입양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일부 가정에서는 아동학대나 방임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동...

국민 주권 시대를 만드는 국민 기본 교육 제안

저는 사단법인 따돌림사회연구모임 대표이며 경기도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따돌림사회연구모임은 학교폭력이 한국 교육의 핵심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

아동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거짓말 탐지기 도입 및 진술 기반 수사 의무화

정책 제안 배경 및 필요성 아동 성범죄는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매우 심각하며,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증거가 부족하거나 가해자가 가...

서이초 2주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권 보장 대책 제안

1. 배경 - 故 서이초 선생님 2주기 추모와 애도 - 2023년 7월 18일 故 서이초 선생님의 안타까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줌. 청년 교사를 지키지 못했다는...

제발 법을 개정합시다.

대체 언제적 법령인지 .. 왜 고쳐지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음주운전, 폭력, 성폭력, 성범죄, 아동학대 등이 벌어졌을때 가해자가 미성년이다 음주상태다 라는 것을 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