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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제안을 들려주세요.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절감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정책 제안입니다.
Ⅰ. 제안배경 및 목적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함)는 2011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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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대한민국 산업화의 상징이자 경제성장의 버팀목이었던 철강산업이 지금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포항, 광양 당진을 중심으로 형성된 철강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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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보험판매수수료 개편관련 보험대리점(GA)업권 정책제안서 1. 총론 지난해 금융위는 보험개혁회의 후속조치로 ▲사업비 체계 개편 및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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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촉구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은 일반 노동시장 진입에 큰 제약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직업재활시설에서 근로를 이어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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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시설 사회적기업 인증 확대 및 지원 강화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사회적 목적 실현'에 부합하며 연간 약 815개소가 2만여 명의 장애인에게 일터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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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 제안
1. 배경 및 문제 인식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지방계약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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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위한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제안자) 김상수 포항시 이차전지기업협의회 수석부회장 ◦(내용) 국정기획위원회 ‘모두의 광장’ 정책 제안 정책제안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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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님께, 제5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 외 3인의 사면을 간곡히 청원드립니다. 예술 현장을 무시한 폭력적인 예술 행정의 피해자입니다. 희곡과 예술가를 지켜주십시오.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한국 극작가협회 제5대 이사장 외 3인의 예술가는 부당한 행정 규제로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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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수당 조정 요구
법령 정비가 부족하여 수당 등에 민원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원의 수당)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제2호 다목 1)에서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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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청 방치는 치매 위험! 인공와우 평생 지원으로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주세요.
"듣는다는 것, 정말 개인의 몫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불편함을 넘어 한 개인의 교육, 사회적 관계, 경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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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100미터 고성 시위 제한
안녕하세요. 600세대 정도 되는 일반적인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와 2차로 좁은 길을 사이에 두고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시위 단체에서 공공기관을 상대로 연일 아...
2027년까지 내연기관 오토바이의 전면 전기화 전환 의무화 및 친환경 오토바이 확산 정책
정책제안 배경 안녕하세요 현재 도심과 주택가에서 운행되는 내연기관 오토바이는 과도한 소음, 대기오염, 신호 위반 등 안전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인, 보...
배달 오토바이 전기화 정책 제안 합니다
급증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의 매연과 소음 공해가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인센티브와 규제를 통해 대도시 지역 오토바이의 전기화 정책을 실시하길 바랍니다. 빌...
까마귀 도심 피해 대응 관련 제안
📌 1. 정책명 「도심형 까마귀 대응 시스템 구축 및 시범운영 계획」 📌 2. 정책 제안 배경 최근 도심 내 까마귀 상시 출몰과 번식기 공격 사례가 급증하고 ...
LH 임대아파트에 층간소음 문제를 법으로 해결해주세요.
LH국민임대 주택은 국가 기관이 관리하는 곳 입니다. 그런데 왜 LH주택을 국가가 정한 층간소음 법적 기준에 맞춰 운영을 하지 않는 겁니까? 국가가 주택을 관리하는 만...
한밤중 소음과 진동에 관련한 규제 강화
저희는 평범한 아파트 주민입니다 1년 전쯤 원래는 통유리창 네일샵이었던 매장이 잠깐의 공사 후 유흥주점으로 바뀌어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까지 쿵쿵거리는 노랫소리와 진동에 ...
쌍문1동 모아타운 사업 철회 촉구 – 사유재산침해 위헌소지에 거주민 내쫓고 땅값만 올리는 재개발, 반드시 중단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가 추진 중인 ‘모아타운 사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 모아타운 사업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오토바이, 이륜차, 스쿠터, 소음문제, 주차문제등을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국민대다수가 이를 어떻게 해결하지 불편 하고 심지어 총으로 쏘고 싶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안되죠 ^^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는 정치인, 지자체장 이하 공무원, 사...
층간소음 분쟁 해결안/중제안
안녕하세요. 얼마전 층간소음으로 재판도 받고, 이로 인해 반강제 이사를 결정하게 되어 금융피해를 본 시민입니다. 제가 경험한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해 아이디어 제안 드립니다. ...
소음 기준 강화
안녕하세요? 점점 더워지면서 문을 열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도로변에 있다 보니 오토바이 소음과 불법 개조한 자동차의 머플러 소음, 덤프 트럭의 경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