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전환형 가상징벌제도 도입을 통한 정의 실현 방안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윤리적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기술 기반 형벌정책 제안 Ⅰ. 제안 배경 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 감각, 생명, 권익을 침해한 가해자에 대...

이후의 친위쿠테타나 쿠테타를 방지하여 후대에 번영할 국가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국헌문란형 범죄자에 대한 군법 적용 및 총살형 제도화 정책 제안서] 2025년 7월 --- 1. 제안 배경 국가의 존립 기반과 헌정질서를 근본적으로...

토론완료 노동 존중 사회를 위한 임금체불 근절 및 국가임금선지급제 도입

1. 제안 배경 이 나라의 대통령은 소년공 출신이며, 노동부 장관은 철도 노조 위원장 출신이다. 노동을 천대 하던 시대를 딛고, 땀의 가치를 인정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국민생명보호 정책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0년 넘도록 민주당찍어온 40대입니다. 저는 사회적 참사나 여러 사건들이 있을때마나 너무나 슬퍼하고 왜 이런일들이 반복되는지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벌금 액수의 물가에 따른 조정제도 도입

벌금이라는건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실질적 억지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18세기 법철학이라는게 생겨난 이래로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나오는 벌금형에 관한 규정 중...

재명형님의 지지율떡상을 위한 충언 – 3번째

** 대통령님은 극우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음. ** 부제 : 평화는 경제다. (2번째 충언은 추후에 하겠음, 지금 3번째 충언이 더 급함, 앞서드렸던 ...

사모펀드 비리 척결을 위한 규제 6대 개혁안

1. 제안 배경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등 대형 사모펀드 사태를 거치며 수천억 원대 일반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고 심지어 공공기관·지자체 예산과 연금까지 손실을 입었습...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전방부대 의무 복무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제안서 제안자 : 유경수(국민제안) 제안일 : 2025. 6. 25. 1. 제안 제목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 자녀의 전방부대 의무 복무에 관한 특별법(안) 2. ...

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 동물 학대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 및 인식 개선 정책 제안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최근 현역 군인들이 장난삼아 비비탄 총으로 강아지를 쏘아 죽음에 이르게 한 참혹한 사건에 온 국민이 경악과 슬픔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